[사설] ‘내곡동 사저 사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0-17일자 사설 '‘내곡동 사저 사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곡동 사저 신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임 뒤에는 논현동 집으로 돌아갈 뜻을 비쳤으며 김인종 경호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쯤에서 문제를 덮었으면 하지만, 그럴 일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의 개인 재산을 확보하는 데 국가예산을 지원했다는 본질적인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사저 땅과 국가시설인 경호동 터를 한 묶음으로 사들이면서 개인돈과 국가예산을 멋대로 뒤섞은 데서 비롯한다. 그 결과 경호처가 전 주인한테 땅값을 넉넉히 치러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헐값에 땅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경호처가 맡긴 감정평가 결과를 봐도 시형씨는 6억여원을 예산에서 지원받은 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제 와서 사저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기왕에 저지른 국고 횡령과 배임죄 시비가 없어질 순 없는 일이다.

이 점은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더욱 명백하다. 가령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제 돈과 공금을 섞어서 사사로운 투자를 하다 들통났다고 치자. 해당 임직원이 그 일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불문에 부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당연히 경위를 소상하게 규명하고 관련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다.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하면 그 기관은 또다른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물며 나랏일에서 법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와 직접 상의해 이번 일을 추진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대출 담보를 제공하고 아들 명의로 땅을 대리매입했으니 대통령 부부가 몰랐을 리는 없다. 게다가 문제가 된 땅 매입 방식은 누가 봐도 뒤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호처 실무자들이 스스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부동산 증식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아랫사람들은 묻지마 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호처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전말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일이다. 아울러 국가예산과 행정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대목이 있다면 사죄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수사기관 등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재임중 형사소추가 정지되는 대통령은 논외로 하더라도 김윤옥씨와 이시형씨, 경호처 관계자를 비롯해 법 적용의 예외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