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에서 내곡동까지, MB의 못말릴 땅사랑

이글은 한겨레21 2011-10-24일자 [2011.10.24 제882호]기사 '도곡동에서 내곡동까지, MB의 못말릴 땅사랑 '을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 도곡동 땅, BBK 실소유주 의혹 총정리로 분석한 MB식 꼼수의 핵심…과거를 보면 내곡동 땅을 왜 아들 이름으로 샀는지 알 수 있어

»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의 모습. 10월13일 오후 원래 있던 한정식집 건물을 헐어낸 자리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맴맴 돈다.

서울 도곡동 땅에서 출발해 대부기공(현 (주)다스)-BBK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이어진, 의혹의 도가니 속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또 땅 문제가 불거졌다. 퇴임 이후에 살 집터를 사는 과정에서다. 이번에는 아들 시형씨의 명의를 빌렸다. 과거와는 달리 실소유주 논란으로 번지지 않고 주인이 명확히 드러났다. 내곡동 사저 터 문제가 불거진 뒤 이 대통령은 ‘내가 살 땅 맞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12일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다. 국내 신문을 보면 시커먼 것(기사 제목)으로 매일 나온다”라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들끓는 여론을 단지 ‘시끄러운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면?

미국행 직전에 이 대통령은 사저 터의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아들 시형씨로부터 되사는 형식이다. 시형씨가 매입한 값인 11억2천만원, 시형씨가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 3천여만원, 시형씨의 은행 이자 등을 합쳐 12억원가량이 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살았던 서울 논현동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 청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목돈을 마련하려면 시형씨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던 논현동 집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시형씨가 유아무개씨에게서 땅을 사며 낸 세금(취득세와 등록세) 3천여만원을 몇 개월 사이에 거듭 부담하며 내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되는 셈이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자신의 임기 중에 더 어려워진 나라 살림을 세금으로 보태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세간에 화제가 되는 ‘나는 꼼수다’의 유행어를 빌리면 “우리 가카께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다. 대통령 퇴임 뒤 사저라는 점이 알려지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고 값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청와대 경호처)이 땅을 사고 건축허가 시점에 이 대통령이 매입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내곡동 땅 논란이 불거진 뒤라는 점을 고려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계약 주체에 대통령실이 등장하는 순간 시형씨 명의로 구입할 때의 보안과 가격 안정이라는 이점은 사라진다. 시형씨는 지난 5월13일, 올 초까지 영업을 했던 고급 한정식집 건물과 땅 일부를 계약하고, 12일 뒤인 5월25일엔 대통령실이 나서서 나머지 땅을 계약한다. 게다가 시형씨나 청와대 양쪽 모두 땅을 판 사람이나 부동산 중개업체 쪽에 특별히 보안을 당부하지도 않았다.

내곡동 사저 터 논란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듯한 이 대통령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발화점을 없앴으니 불씨가 사그라지기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저와 경호용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는 공시지가보다 싸게, 세금을 쓴 대통령실은 비싸게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특혜 및 편법 증여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12일 ‘내곡동 MB 사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곡동 땅의 수상한 거래를 제대로 읽는 방법 중 하나는 이 문제가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바람대로 ‘언론의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보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가는 “들통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내곡동 집은 자연스럽게 아들 자산이 됐을 것”이라며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나랏돈까지 보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는 삼성 등 재벌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부를 이전한 것과 비교하며 이 대통령의 경우 기간이 짧고 방식이 거칠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10월11일 성명을 통해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을 보여준 실례”라고 밝혔다.

내곡동 사저 터 문제가 불거진 뒤 이 대통령은 ‘내가 살 땅 맞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12일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다. 국내 신문을 보면 시커먼 것(기사 제목)으로 매일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란 부인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의 각별한 땅 사랑은 역사가 깊다. 대표적 사례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서울 강남 노른자위의 ‘도곡동 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1985년 15억원에 산 땅 1300평가량(4240㎡)을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재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을 받고 팔았다. 17배가 넘는 장사였다. 도곡동 땅 중 세 필지(3934㎡)는 ‘한일개발주식회사(1978년)-현신애권사복음선교회도곡제일교회(1981년)-전아무개씨(1984년)’로 소유권이 바뀌어왔지만, 한 필지(306㎡)는 이 대통령이 사장이던 현대건설로부터 사들였다.

네 필지 모두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1993년 그가 민주자유당 의원이던 시절부터 제기돼왔다. 당시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던 시점이었다. 이명박 의원은 이즈음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다. 작은형인 이상득 의원과 함께 갖고 있던 서울 은평구 땅을 제3자에게 팔았다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을 통해 되사들이는가 하면, 서울 서초동에 있던 1554㎡ 크기의 대지 2필지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팔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 시점을 앞둔 때였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박근혜 후보를 돕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명박 의원이 1993년과 94년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 보고서에도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검증청문회에서 도곡동 땅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며 “당시 이 거래(이상은·김재정씨와 포스코 건설의 도곡동 땅 매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논란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가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고 중간 발표를 했다가, 12월 대통령 선거일에 임박해 이명박 후보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인 시절 진행된 특검 수사 결과도 동일했다.

하지만 도곡동 땅 논란은 2년 뒤인 2009년 11월 국세청 간부의 입을 통해 다시 불거진다. 안원구 당시 국세청 국장은 “2007~2008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자료를 봤다”고 폭로했다. 입출금 거래 내역이 적힌 전표 형태의 자료였다는 주장이었다. 국세청은 자료의 존재를 부인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1995년까지 공동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에 17층 아파트(가운데)가 들어서 있다.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산 이 땅을 두 사람은 1985년 15억원에 샀다가 10년 뒤 263억원을 받고 포스코개발에 팔았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아들의 다스 입사, 과감한 결정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던 대부기공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 회사의 지분 95% 이상을 소유한 1·2대 주주가 도곡동 땅 명의자와 동일한 김재정·이상은이었다. 김씨가 48.99%, 이씨가 46.85%, 그리고 이 대통령의 친구인 김창대씨가 4.16%를 소유했다. 이 대통령의 처남과 형, 그리고 친구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였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대선 때 최대 쟁점이던 BBK 사건과 더불어 불거졌다. 한 해 매출액이 수십억원에 불과한 다스가 2000년 3월 이 대통령과 관련 있던 BBK에 19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다. 이 사건은 다스와 BBK, 그리고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동업자였으나 지금은 수감 중인 김경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김이 얽혀 있고, 한국과 미국, 스위스 은행까지 연루돼 최근까지 이어진다. 굵직한 줄기만 요약하면 이렇다.

2000년 당시 이 대통령은 정치 낭인이었다. 1992년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해 1996년 서울 종로에서 당선됐으나, 선거 비용을 속이고 증인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져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 직전 의원직을 사퇴한다. 피선거권마저 제한돼 정치적 재기를 꿈꾸며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야 했던 그가 주목한 것이 ‘선진’ 금융기법이다. 2000년 2월 김경준씨와 BBK의 자매회사인 LKE뱅크를 설립하고 김씨와 공동대표를 맡는다.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시기는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다스와 BBK를 연결해준 이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고, 김 기획관을 다스에 소개한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지난해 8월, 내곡동 땅 문제로 조명을 받고 있는 이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하며 증폭됐다. 당시는 1대 주주였던 김재정씨가 사망해 이 지분의 향배에 관심이 쏠렸던 때다. 유족이 상속받는 일반적 관례에서 벗어난다면 실소유주를 의심받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입사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다스의 재무제표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고 김재정씨의 지분 가운데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5%가 지난 1월10일 청계재단으로 이동한 것이다.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아무개씨가 기증하는 형식이었는데 기부(지분 출연)에 대해서는 본인의 뚜렷한 설명이 없었다. 2대 주주이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1대 주주(46.85%·13만9600주)가 됐고, 김재정씨의 지분을 상속받은 부인 권씨가 2대 주주(43.99%·13만1100주), 청계재단은 지분 5%로 3대 주주가 됐다. 4대 주주는 주식 변동이 없는 이 대통령의 친구 김창대씨 그대로다. 다스의 대표이사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메트로 사장이던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들이 다스에 입사해 간부(경영기획팀장)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청계재단이 적은 지분이나마 3대 주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다스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지난해 8월, 내곡동 땅 문제로 조명을 받고 있는 이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하며 증폭됐다. 당시는 1대 주주였던 김재정씨가 사망해 이 지분의 향배에 관심이 쏠렸던 때다. 유족이 상속받는 일반적 관례에서 벗어난다면 실소유주를 의심받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시형씨가 입사한 것이다.

은밀한 화해, 노골적 관리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지듯, 청계재단이 다스의 주주로 합류한 뒤 20여 일이 지나 다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2000년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 140억원을 김경준씨 남매가 선뜻 내준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도 명쾌하지 않다. 다스는 2003년 미국에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김씨가 선의로 내주지 않는 한 돈을 날릴 위기였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캐피털의 주주와의 소송에서 져서 미국 법원은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씨의 돈은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즉 김씨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한 다스에 140억원을 돌려준 것이다.

은 지난 2월 말,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씨를 연결해준 김씨의 누나 에리카김, 그리고 ‘도곡동 땅 ’ 내막을 알 만한 위치에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하루 차이로 나란히 입국했을 때 ‘비밀의 귀환’(851호 이슈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동생과의 공모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중지(수배) 상태이던 김씨가 제 발로 들어온 데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과 맞춰보면, 에리카김은 입국 전인 2월1일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하고 2월 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당근’을 받는다. 동생 김경준씨도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상대적으로 수감생활이 편한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인 천안외국인교도소로 옮겼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언제든 미국으로 이송된다.

그런데 이 사안은 한때 동업을 하다 싸우다가 다시 화해를 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연방검찰은 법원의 ‘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위스 계좌의 돈을 다스로 송금한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된 다스가 미국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국제적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이름지은 청계재단을 보자. 이 재단은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만들었을 뿐 직접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단 주요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계재단도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이 전혀 엉뚱한 소리는 아니다.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이자 친구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으로, 임태희 실장의 후임 대통령실장으로 물망에 오르는 이다. 이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김도연, 이 대통령과 가까운 김승유 하나은행그룹 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다스의 4대 주주인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 김창대씨는 청계재단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330억원에 달하는 이 대통령의 재산을 출연해 만든 청계재단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재단이라는 비판도 있다. 청계재단은 2010년부터 어려운 환경의 중·고등학생 450명을 선발해 해마다 6억원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07년 11월19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상식에 입각하면 보인다

다시 내곡동으로 돌아가보자.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을 100% 참으로 놓고 보면 별일이 아닌데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언론이 시끄럽게 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BBK만 보더라도 “BBK를 (내가) 설립했다”(2007년 대선 당시 공개 강연 및 언론 인터뷰)에서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토론회)로 바뀌었다. 도곡동 땅 등 짧게 봐도 10년, 길게 보면 20년 가까이 이 대통령에겐 늘 의혹과 논란이 따라붙었다. 상식에 입각해 다스의 지분 구성과 주요 경영진, 청계재단 이사진을 들여다보면 누구의 것인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다 꼼수의 업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