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6일 목요일

당정, 등록금·양육수당 확대 규모 이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당정, 등록금·양육수당 확대 규모 이견'을 퍼왓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 규모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선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번 2차 당정협의를 통해 86개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에 따라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해 점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 계층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확대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이 같은 사안은 박 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성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해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공영예참전명예 등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국회 예산제출 전 마지막 당정협의로 마무리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의견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고 나 부의장은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장윤석 예결위원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류성걸, 안종범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제2차관, 이석준 예산실장, 김규옥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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