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추적60분' 압력에 따른 불방사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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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방송 제작·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방송의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사 동수의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27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방송의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 취재·제작 및 편성종사자와 방송사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다. 적용대상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함께 마련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사업자들은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된 제작·편성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PD수첩), (추적60분) 사례와 같이 정치·경제적 압력에 의해 이미 편성됐던 프로그램이 불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홍보·물타기식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대한 건강한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