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2~3시간만 늘려도 수백만명이 투표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8일자 기사 '투표시간 2~3시간만 늘려도 수백만명이 투표한다'를 퍼왔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한 시민이 투표를 하는 모습.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40년 넘게 저녁 6시까지만 투표…“수백만명 참정권 박탈”

시민사회 단체들, 투표시간 연장 촉구

“10시까지 늦춰라” 네티즌 서명운동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 보수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으면서 5년간 100억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이고, 새누리당은 이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투표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투표시간은 1971년에 정해졌다.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이후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당성 시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면서 투표 참가 의사가 있음에도 제도적·경제적인 문제로 투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내놓은 연구자료를 보면, 18대 총선에 불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기권의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68%는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본은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췄는데,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다.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