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은 투표권 보장” “경기 중 룰 못바꿔” 대선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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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8대 총선서 기권 43%가 “근무 때문”

 ㆍ문재인·안철수 “찬성” 박근혜는 부정적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정하고 투표는 오후 9시까지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노동자 참정권 실태 파악 및 투표시간 연장 찬성 여부, 참정권확대를 위한 정책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해 6월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대 총선을 기준으로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 가운데 42.7%는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투표시간 연장 요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거세지고 있다. 당시 여야는 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의결 직전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를 미루면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시민·노동계 요구에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 주권행사가 쉽고 편해지면 좋은 게 아닌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썼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할 권리’마저 차별받고 있다.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도 전날 페이스북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에 바쁜 사람도, 시간을 깜박 놓친 사람도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부정적이다. “투표시간 연장이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니 국회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이철우 원내대변인)는 것이다. 

박대출 공보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자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룰을 바꾸자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온다. 한 의원은 “참 어려운 문제”라며 “시간을 연장한다고 젊은층 투표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