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요구 "정략적 술수"라고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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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변인, “대선 겨냥 정치적 술수”…시민사회 반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표소 재배치’, ‘부재자 투표확대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턱대고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정치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이 발표됐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7일 민주통합당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득표용 생색내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술수”라고 폄훼했다.

이철우 대변인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행유지가 50%이며 9시까지 연장이 48%로 현행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며 “이 결과는 무조건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투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12시간 이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일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캐나다는 평일을 선거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대변인은 “선진 국가들이 우리보다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는 즉각, 새누리당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며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투표불참 주요 원인은 구조적 원인”

참여연대는 28일 “정치 불신으로 자발적 기권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연구와 조사들을 보면 투표불참의 주요 원인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 기권자들 중 ‘개인적인 일과 출근’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응답이 64.1%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직장인 절반이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시간 연행 유지가 50%’라는 새누리당 여론조사 인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여론이 10% 이상 높은 조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6일 모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찬성의견이 52.9%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의견은 36.1%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선진국의 투표율은 낮지 않으며 한국이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한 뒤, “새누리당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반대 입장을 재검토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