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철도는 지원, 도시철도는 왜 지원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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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이낙연, 김영주 의원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 지원"' 토론회 열어

▲ 참석자 © 김철관

'도시철도 무임비용 지원 국회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무임비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자인 신게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 정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인사말을 한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을 계기로 주장에 그치지 말고, 전진이 이루어진 여론화로 실제 도시철도 무임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참여 덕택에 좋은 보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계륜 의원 © 김철관

김영주 국회의원은 “지하철 수송비용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철도는 주고 있는데 지하철은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임승차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한 이낙연 국회의원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도시철도 무임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저항이 만만치는 않지만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정의로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 이낙연 의원 © 김철관

▲ 김영주 의원 © 김철관

이낙연 의원은 도시철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무임비용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냈다. 특히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론에 앞서 운영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84년부터 시작된 무임수송 비용이 현재 연간 1400억에 이르렀고, 아무 지원 없이 운영기관이 부담해 왔다”면서 “적자철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30년을 넘게 시설을 보수하고, 늘어난 국민적 요구에 맞춰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지하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하철 숨은 공간을 다 찾아 상가를 만들고, 철도사업에 진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정여건을 만회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쳐 쉽지만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 번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해 여기에 온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김철관

▲ 정연수 국민노총위원장 ©김철관

이어 정연수(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국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양 공사 경영적자 무임수송비용, 버스 환승비용 등 정부 정책비용에다 심야운행비용, 정기권 등을 다 합하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3년이 가면 1조에 가까운 빚이 지는데 어떻게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게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신분당선, 공항철도, 9호선 등 민간철도는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전국 도시철도만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비 22조 중에서 1/10인 2조만 투자했어도 3천만 대도시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시 생활에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신계륜(서울 성북을)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이낙연(전남 담양 함평) 민주통합당 의원,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민주통합당 의원,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김기춘 서울도시철도사장, 정연수 국민노총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기춘 서울도시철도 사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 김철관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