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갈취하는 교수님…신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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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는 어쩌다 봉건영주가 됐나·②] 우리 교수님은 인건비 떼먹는 악덕 사장님?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발표한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 조사결과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성의 공간, 대학. 그곳에서도 가장 고급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대학원생. 그러나 그 실상은 초라했다. 

특히 이 조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설문조사에 응한 1352명 가운데 27.8%가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대목이다. 심지어 응답자의 10.5%는 교수 개인을 위한 연구비 유용을 지시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한 학생도 32.5%에 달했다.

이런 응답 결과는 얼핏 보면 찌든 직장인의 삶을 연상시킨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는, 그럼에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 실제로 상당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자신을 '반(半)직장인, 반(半)학생'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속한 연구실의 지도교수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수주해 온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일과이기 때문.

모 국립대 공과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A씨는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연구실에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까지 컴퓨터에 데이터를 돌리고, 그 결과를 받아 적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며 "짧은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다시 프로젝트를 하고, 틈나는 대로 내 논문을 쓴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한 달에 받는 연구 인건비는 월 80만 원 정도. "뗄 거 떼면 한 65만 원 들어와요"라고 A씨는 덧붙였다.

'눈먼 돈' 연구비…교수가 학생인건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A씨가 말한 "뗄 거 떼고"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는 '연구실 공금 조성'이란 명분으로 교수가 떼어가는 자신의 인건비 일부를 말한다.

대학가에서 대학원생의 인건비 통장과 도장을 교수 또는 교수가 지정한 연구원 한 명이 통합 관리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어떤 경우는 아예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떼어 다른 통장에 이체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어느 연구실에서나 이렇게 (공동으로 인건비를 관리) 한다"며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냥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규정 '위반'이다.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이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교육 자료를 보면, 학생연구원의 개인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연구실 단위의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는 규정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상황이 적발되면 연구비를 환수하거나 연구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B씨는 "규정 위반일 줄은 전혀 몰랐다"며 "하지만 기자재나 비품을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야 하는 일이 많아 (공동 관리)는 어쩔 수 없는 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례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인건비 통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수가 중간에서 인건비 일부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한 국립대 교수 C씨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던 학생 7명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토록 한 후, 2년에 걸쳐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그가 유용한 학생 인건비는 총 2065만 원. 7명의 학생이 각자 한 학기치 대학원 등록금을 통째로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빼앗긴 셈이다.

대학원생들 "억울해도 참는 게 낫다"

그러나 학생들은 나서기를 꺼린다. 지도교수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갈취해가는 기막힌 상황을 그저 '눈뜬장님'처럼 지켜볼 따름이다.

우선 도제식으로 맺어진 교수-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입을 막는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서 몇 년 전 박사과정을 마친 D씨는 "한번 교수의 눈 밖에 나면 논문통과, 유학, 졸업, 취업 모두가 줄줄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억울하더라도 참는 게 더 낫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추행으로 고발됐던 교수도 피해자와 합의한 후 벌금 내고 멀쩡히 (대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봤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교수는 태연하게 다시 강단에 섰다"고 말했다. 용기를 내어 교수의 부당한 행위를 바깥에 알려봐야 손해 보는 사람은 결국 학생이란 얘기다.

대학원생 A씨는 "교수가 쫓겨나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 지도교수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임된다면 연구실이 통째로 폐쇄될 수 있다"며 "내가 속한 연구실이 하는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이곳이 폐쇄되면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반 직장인 반 학생인 대학원생. 교수 해임은 A씨에게 곧 실업자 신세를 의미한다.

학문 발전 위해 모아준 세금, 교수 개인 주머니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돼 연구비가 환수되는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연구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2006~2010년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보면, 연구비 환수조치는 5년 사이 5배가 증가했다.

연도별 연구비 환수조치는 2006년 20건, 2008년 25건, 2010년 116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연구비 환수 규모도 2006년 1억8000여만 원에서 2010년 4억1000여만 원으로 커졌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대의 환수액이 5년간 33억3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치건수도 22건으로 최다였다. 한양대(2억2000만·7건), 성균관대(1억8000만·5건), 전북대(1억3000만·7건), 충남대(1억·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자료만 놓고 봐도 과학기술과 지식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가에 투여한 세금 약 40억 원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연구비 부당 집행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 2006~2010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

최소 인건비 보장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학생들,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물론 정부에서도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국내 주요 연구중심 6개 대학에서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생 1만5000명을 상대로 인건비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석사 과정생은 월평균 68만 원, 박사 과정생은 월 평균 103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08년 7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석사 월 180만 원, 박사 월 250만 원이 인건비 지급 기준선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교과부는 내년부터 연구비 규모 1억 원 이상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실지급액을 정부 고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과제별 연구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 참여 학생에게 인건비 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기준치에 미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계획이다.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대학 실험실 풍경. ⓒ연합뉴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모 사립대 물리학 박사 과정생 E씨는 "교수를 신고하라니…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와 학생이 지배 복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A씨도 "월 80만원 보장이 물론 과거보다는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80만 원을 6개월 꼬박 모아야 등록금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반 직장인 반 학생으로 살며 인건비를 전부 등록금에 쏟아 붓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버텨야 하냐"고 꼬집었다.

- 대학교수는 어쩌다 봉건영주가 됐나

(1) 그 대학원생은 어쩌다 '노예'가 됐을까?

 /최하얀 기자

대부업체에 341억 빚진 대학생들

이글은 한겨레21 2012-09-10일자 제927호 기사 '대부업체에 341억 빚진 대학생들'을 퍼왔습니다.

[맛있는 뉴스] 통계 뒤집기

새 학기는 밝았지만, 등록금에 짓눌린 대학생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밝지 않다. 지난 8월27일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 전업대부업체 28곳을 조사한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 대학생의 대출 잔액이 341억6천만원, 대출 건수는 1만6798건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사무실의 문을 두드린 대학생들의 사연은 등록금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대출 용도를 학자금 목적이라고 밝힌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 대부업 대출의 50.3%를, 나머지 49.7%는 생활비 등 기타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대부업체에 대학생 대출 취급을 줄이도록 계속 요구해 전년 동월 대비 대학생 대출 잔액이 52.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학금·학자금 등 금융 지원이 늘지 않는 한 대학생들의 대부업체를 향한 발걸음은 여전할 수밖에…. 

당정, 등록금·양육수당 확대 규모 이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당정, 등록금·양육수당 확대 규모 이견'을 퍼왓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 규모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선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번 2차 당정협의를 통해 86개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에 따라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해 점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 계층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확대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이 같은 사안은 박 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성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해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공영예참전명예 등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국회 예산제출 전 마지막 당정협의로 마무리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의견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고 나 부의장은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장윤석 예결위원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류성걸, 안종범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제2차관, 이석준 예산실장, 김규옥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조국 타임라인 가득 ‘지네발 피해자들’ 절절 호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8일자 기사 '조국 타임라인 가득 ‘지네발 피해자들’ 절절 호소'를 퍼왔습니다.

“작은 FTA, 우리 빵집은 조명도 못켜”…조국 “착한 소비 필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신문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에 대한 호소를 들은 것에 이어, 17일에는 재벌의 동네 상권 장악으로 인한 피해가 어떠한지 트위플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 교수는 이날 저녁 “재벌의 ‘지네발’ 확장으로 동네 영세상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후, 많은 사연이 올라옵니다”며 “너무 생생 절절하여 RT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팔로워들의 멘션을 리트윗했다.

트위플 ‘ai***’는 “동네 빵집 다 망했어요. 2~3개씩 있던 빵집 다 망하고, 브랜드 빵집들 들어섰죠”라며 “커피숍도 마찬가지. 약국, 식당 등이 망한 자리에는 어김없이 대기업 커피숍 브랜드들이 치고 들어와, 이제 아프면 언덕 너머 다른 동네로 가야해요”라고 전했다.

경남 산천읍에 산다는 ‘sorilij***’은 “읍이래두 정말 경제규모가 적어요. 그것마저 GS, 패밀리 마트, 농협마트, 파리바게트가 들어와서는 동네 구멍가게와 부식가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고 말했다.

‘Love****’도 “재벌까진 아니지만 동네에 대형서점이 들어서고나 서 작게 있었던 서점들이 모두 없어졌어요”라며 “홈플러스 생기면서 동네 슈퍼들은 망해나갔다”고 알렸다.

또 ‘joohyu****’은 “작은 FTA를 보는 것 같다”며 “대형기업의 브랜드매장이 깔끔하고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적당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은 후, 동네 영세상가가 무너지고 독점이 확보되면 그땐 가격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조절한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lsy0***’은 “우리 동네 빵집은 조명도 못 켜고 최대한 저렴한 천원짜리 이천원에 3개짜리 등등 저렴한 빵만 만들어서 파는데 안쓰러울정도”라도 “매장의 생명은 조명인데 오죽하면 조명도 줄이고 장사를 하네요. 나름 버티고 있던데 얼마나 갈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재벌들의 횡포에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60대 중후반 부모님께서 작은 슈퍼하신다는 ‘Mong****’는 “아침 6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19시간 365일 가게에 갇혀 일하시는데, 하루벌이 영업이익 14만원정도, 여서 월세, 전기세 빼면 시간당 5-6천원 소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30년째 제과점을 한다는 ‘ryujiye****’도 “빠리***에서 와서 자꾸 업종변경하라고해서 안했더니 같은 상가에 빠리***가 들어왔다”며 “뉴스에선 백화점빵집 규제한다는, 그런건 어차피 백화점 안이지, 동네 빵집 위협하는 건 빠리***”라고 강조했다.

또 ‘pat****’은 “대기업 체인의 폐해가 문제이긴 하지만 소비자도 문제입니다. 포인트 정책에 사람들이 몰리고 브랜드를 좋아해서 몰리는 경향이 크다”며 “대기업이 마트 안에 빵집까지 설치하면서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같은 계열회사끼리 포인트 적립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형태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트위플 ‘regin*****’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4-5년에 한번씩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정도 든다”며 “그래서 그 돈하고 임대보증금 상승분 까지 생각하면 점주 분들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신다”고 말했다.

‘rri***’도 “점주들도 안쓰럽더군요. 직장 내의 파****는 장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 폐업한다는 거예요”라며 “어두운 표정의 점주에게 물어보니, 계약기간 끝나고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루아침에 점주에서 알바로 전락하셨죠. 그 자리에 가게는 그대로 있고”라고 전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대기업의 무차별 업종확장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생생한 말씀과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분들의 애로도 잘 들었다”며 “모두 가슴 아픕니다. 총정리 및 대안작업은 추후하겠습니다”며 지난 2010년 ‘이마트 피자 논란’과 관련해 게재했던 글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당시 쓴 글에서 “사실 첨단 기술제품도 아닌 피자, 어묵, 떡볶이, 순대, 튀김까지 대기업의 것을 소비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라며 “시민은 위세부리는 이익과 힘의 논리 앞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과 편리함을 유일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 ‘착한 소비’, 공정과 연대의 가치, 인간의 체온이 스며든 소비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당장 모든 소비를 ‘착한 소비’로 할 수 없더라도 좋다. 지금 보다 조금씩 한걸음씩 ‘착한 소비’ 쪽으로 움직여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마수정 기자

조국 “시립대 자랑해보라” 수렴후 등록금 정책제안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6일자 기사 '조국 “시립대 자랑해보라” 수렴후 등록금 정책제안'을 퍼왔습니다.

“알바 줄으니 봉사 관심가져”…트위플 “피눈물나게 부럽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이 미친 변화와 비싼 등록금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대학 등록금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며, 8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patriamea)를 통해 “서울시립대 트친님,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 실시로 등록금이 102만원이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자랑해주실래요?”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시립대를 다니는 트친들의 자랑이 이어졌고, 조 교수는 이를 하나하나 리트윗하며 공유했다. 시립대 학생이라고 밝힌 ‘Yang_S****’은 “방학동안 두달 알바하면 등록금+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다”며 “학기중에 알바를 안해도 되고, 공모전이나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같은 외부행사나 봉사활동에 관심가지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시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Seou****’은 “무엇보다 정신적여유와 시간적 안정이 생긴것 같다”며 “더이상 알바나 대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니 학업이나 자원봉사, 사회참여, 학생자치 등 대학생으로서 누려야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우리아들 고려대 시립대 합격하고 고민하더니 시립대 갔습니다. 고등학교보다 덜들어요”(ch******), “제 사촌동생은 60만원 낸데요. 워낙 빠듯한 살림이라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oryc*****), “11학번 친구가 있는데 더 이상 커피가루 날리는 커피팔이 소녀 안 해도 된다고 좋아하더이다. 피눈물나게 부럽다”(47Gab***)는 반응도 있었다.

시립대 학생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tom****’은 “시립대 학생 둘이 알바를 관두겠다고 해서 아는 언니네 고기집이 좀 어려워요ㅋㅋ”이라고 말했고, 사회복지사라는 ‘scho*****’은 “시립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와서 좋더라구요!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건 아닐까요?”라고 알렸다.

조 교수의 리트윗을 본 대학생들은 시립대가 부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서울의 어느 사립대를 다니고 있다는 ‘lee****’은 “작년 1년동안 등록금 천만원이 넘었고 이번학기 등록금은 오백정도 냈다”며 “개콘에서 대학들이 키우는건 미래의 인재가 아니라 신용불량자라고 그러더군요. 시립대 반값등록금 눈물나게 부럽습니다”고 하소연했다.

ⓒ 조국 교수 트위터

또 사립대를 다닌다는 ‘tjd****’도 “공부를 하고 싶은건데 일년에 싸도 거의 700만원을 내야하는 현실. 대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맘놓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국립대에서 법인화가 됐다는 ‘lhj4***’은 “올해 휴학했는데, 내년에 복학하기 두렵다”며 “국립대인 저희 학교가 법인화가 되었다. 작년에도 한학기 330이었는데.. 시립과 국립의 차이란”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밖에 “서울시립대생 친구가 원래 등록금이 다른 학교에 비해 싼데, 반값이되면 장학제도나 교육환경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거 보면 진짜 다른학교들은 그 많은 등록금으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단다”(musi****), “반값등록금... 정작 당사자인 이십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반성해야한다. 자신들의 환경을 자신들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환경은 타인들이 만드는 것”(ku****)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비싼등록금을 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서울소재 사립대 학생이라는 ‘happil****’은 “이번에 등록금 인하한다더니 고작 2%인하, 금액으로는 8만원 남짓”이라며 “그래놓고 소리없이 수업개수를 줄여서 정말 피튀기는 수강신청에 열악한 교실환경까지.. 이렇게 겨우 졸업해도 취업문은 바늘구멍”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사립대졸업생인데 재학 중에도 졸업하고도 등록금 대출금 갚느라 지겹다. 졸업한지 6년이지난 지금도 아직도 남았다”(hase****), “저 지금 졸업해서 월급도 적은데 학자금 대출 나가는거 땜에 벅차다. 친구네 집값 대출이자는 5%라는데 전 이자가 7%”(TOT****)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국 교수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자식을 둔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트친님들의 울분, 고통, 희망을 몇 가지로 요약정리해서 각 정당이 이를 제도화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고교졸업 후 4년차 임금과 대학졸업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교졸업자 채용을 늘려서 대학진학율을 낮추어야 한다. 과거 국회에서 운만 띄운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OECD 바닥 수준의 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차적으로 외형와 토건 중심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며 “또 국공립대의 통폐합을 통하여 기본비용을 줄여야 하며, 사학부패를 철저히 감시, 처벌하여 등록금의 불법전용을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각 시장, 도지사들은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시립대와 도립대의 등록금을 임기 내에 반값으로 낮추는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립대 재단이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재단전입금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하며,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등록금 외에 주거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이 힘을 함께 교내외에 저렴한 소형주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수정 기자

[사설] 서울시립대생의 전진, 참여하면 바뀐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8일자 사설 '[사설] 서울시립대생의 전진, 참여하면 바뀐다'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서울시립대 등록금이었다. 서울시가 11월 초 시의회에 낸 2012년 예산안엔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 182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반값등록금 요구를 박원순 후보가 공약으로 수용했고 이를 실천한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쟁점이 비등할 때 선거가 치러졌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후보를 집중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들은 지난해 등록금의 12~13%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마지못해 늘렸을 뿐이다.

대학생의 선거 참여 열기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부쩍 높아지기 시작했다. 신청자가 한 학교당 2000명 이상일 때 대학 안에 설치하는 대학 부재자투표소가 2008년 18대 총선 땐 3곳이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 땐 17곳으로 늘었다. 대학생 부재자투표율 역시 69.1%로 4년 전(42.2%)보다 무려 26.9%포인트나 높아졌다. 학생들의 이런 폭발적인 참여로 반값등록금과 취업 문제 등 이들의 고민이 정치권의 본격적인 쟁점이 되었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일궈냈다. 국가장학금의 증액도 이런 도전의 결과였다.

승리의 기억은 다시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한발 더 앞장서 현실의 모순과 맞서게 한다. 지난해 반값등록금을 쟁취한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투표권자 6500여명 가운데 무려 2593명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2210명보다 18%나 늘어난 수치다. 참여하면 바뀐다는 진실을 체득한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냉소적이거나 방관하는 학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베스트셀러 의 저자 우석훈 교수가 ‘변화하지 않는 20대’에 절망해 이 책의 절판을 선언했을까. 그는 20대가 왜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드를 쳐야 하는지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변화의 기대치는 누구나 다를 수 있다. 짱돌을 들진 않아도 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열에 여섯만 취업하고, 절반은 비정규직인 현실에 안주할 순 없다.

이번 총선은 이런 청년 학생의 운명에 균열을 낼 장이다. 그들 대신 싸워줄 집단은 없다. 스스로 바꿔야 한다. 참여하면 바뀐다.

트위터 "민주통합당은 오만하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5일자 기사 '트위터 "민주통합당은 오만하다"'를 퍼왔습니다.

한국일보·그루터 SNS 분석 … 트위터 시선 "싸늘"

트위터 민심은 민주통합당을 ‘오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가 소셜네트워크 분석 전문업체 그루터와 함께 2월 1일~24일 총선 관련 트윗 253만 3,043건을 분석한 결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시선이 전반적으로 싸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주당’과 연관도가 가장 높은 심리어(트윗 작성자의 감정 등을 표현한 단어)는 ‘오만하다’였다. ‘실망스럽다’ ‘방자하다’ 등 부정적 심리어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일보는 “연관도 값 상위 10개 중 긍정적인 것은 ‘새롭다’ 하나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트위터 민심이 민주통합당에 돌아서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다.

지도부 개편 이후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태도와 계파 갈등, 개혁‧쇄신‧참신성과는 동떨어진 공천 과정, 야권 연대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FTA’(31만 2,167회)로 나타났다. 다음은 ‘MB’(6만 2,061회), ‘4대강’ (1만5,709회), ‘등록금’ (1만2,869회), ‘청년’ (1만 2,047회) 순이었다.

‘FTA’와 자주 짝을 이루는 키워드는 ‘폐기’였다. ‘폐기’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는 13만 4,740회로 ‘발효’(3만 4,756회) 보다 4배가량 많았다. 트위터에선 한-미 FTA에 대한 폐기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조사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총선과 관련해 어떤 의견과 주장,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 언급 빈도, 심리어, 연관도, 중심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했다. 조사 대상은 4‧11, 19대, 공천, 선거구, 의석 등 총 35개의 선거 관련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트윗이었다.

브레이크 없는 사학 '돈'비리…골병드는 학생들

이글은 뉴시스 2012-03-01일 기사 '[대학모럴해저드(19)]브레이크 없는 사학 '돈'비리…골병드는 학생들'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 정도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금은 2~3% 인하하거나 오히려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 과정과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들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전체 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하는 사학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이라는 형태로 떠맡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학 비리만 해소해도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중론이다.

실제 감사원의 '2011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학들의 운영실태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복지, 학생은 뒷전…교직원은 풍성

일부 대학들은 자체 규정까지 어겨가며 교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러한 교직원 가족에 대한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혜택은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P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상 등록금 감면 혜택은 교직원 본인과 법인 임원 직계가족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P대는 대상이 아닌 부속병원 직원 자녀 등 64명에게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억여원을 등록금조로 지급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한 학교 재정을 교직원에게 퍼주다 걸린 셈이다.

또 B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직원 자녀 5명을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해 1376만7000원을 지급했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는 교직원 자녀 25명에게 교내 근로장학금 9003만3000원을 지급했다.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선발해야 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선발된 교직원 자녀 모두 등록금 면제 대상인데다 경제적 곤란 사유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비회계, 교직원 나눠먹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 지출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가능하다. 

때문에 교비회계 중 하나인 국외 학회비는 국외 학술대회 또는 학회에 참석하는 교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A대학 부속병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외 학술대회 등에 실제 참가하지 않은 교원 89명에게 총 2억2560만원을 국회학회비로 지급, 학교 재정을 낭비했다.

또 전임자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학교도 있었다.

J학교법인은 전 법인 이사장 A씨에게 이사장 재임 기간 대학과 부속병원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는 사유로 2005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7억7318만6000원을 지급했다.

또 2010년 7월13일 A씨가 퇴임한 후에도 지난해 6월까지 매월 1305만4000원씩 모두 1억4359만원을 급여로 제공했다. 

J법인이 A씨에게 제공한 비용은 모두 J법인회계가 아닌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됐다.

지급 근거나 이사회 의결도 없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해 등록금을 낭비하다 적발된 학교도 있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사립대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E대학교은 2006년 2월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사유로 총장 임의로 '학교법인 E대학교 정관' 및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지도 않은 특별격려금 11억8773만6000원을 교직원 전원에게 지급했다.

또 이 대학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33억4251만8000원을 정관에 없는 특별격려금조로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또 2008년 9월에는 총장 결제만으로 15년 이상 근속자부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정년 잔여기간도 최대 15년까지 인정하는 '특별 명예퇴직 확대 시행계획'을 시행했다. 

당초 근속 20년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됐으나 총장 결정에 따라 근속기간이 16년 11개월에 불과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던 교직원에게 15년분에 해당하는 2억3147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및 정관 등을 위반한 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명예퇴직자 13명에게 20억8413만3000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사학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내부 감시 시스템 부족을 꼽는다.

김인곤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처장은 "사학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감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대학평의회와 같이 학교의 내부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학 비리 적발 방법은 교과부의 감사가 유일한데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많다"며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들이 허위보고를 할 수 없도록 감사처분에 대한 후속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ronn108@newsis.com

[사설] 꼼수로 등록금 내린 대학, 정부 지원 안 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8일자 사설 '[사설] 꼼수로 등록금 내린 대학, 정부 지원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대학생 자녀 가정에 속속 날아들고 있다. 기대했던 명목 등록금은 기껏해야 10만원 정도 줄었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생각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다만 예년보다 1조7500억원 증액된 국가장학금이 있어 등록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25%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수도권 사립대의 졸렬한 태도는 학생들의 일시 잠복한 분노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 인하한 것도 착잡한데, 이들 대학은 그로 인한 수입 감소분마저 교육 서비스를 축소하는 따위의 편법과 꼼수로 벌충하려 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교수에게 부담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각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5% 정도 줄이고, 각종 장학금을 확충해주길 기대했다. 사실 많게는 8000억원 가까이 쌓아둔 대학별 적립금이나, 남은 교비회계를 적립금으로 넘기지 않고 등록금 인하에 쓴다면, 그 이상의 인하도 가능하다. 지난해 감사원의 35개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이들 대학은 연평균 6552억원, 각 대학별로는 187억원을 남겼다. 특히 예산편성에서 해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 잡아 등록금을 12.7%씩 올렸다. 그런 대학들이 이번에 등록금을 내린 폭은 2~3%에 불과했다.

5% 인하할 경우 학생 1만명 대학의 등록금 감소분은 연 40억여원이다. 2010년 사립대 적립금은 평균 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연세대(728억원), 홍익대(697억원), 이화여대(288억원) 등 주요 대학들은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대입전형료 수입만 해도 90억~100억원에 이른다. 주요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12.7% 이상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감사원이 밝힌 이유다.

게다가 일부 대학은 감소한 등록금 수입을, 수업 일수를 축소하거나 시간강사를 줄이는 등 교육 서비스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벌충하려 한다. 한양대와 광운대는 수업료를 2% 내리면서 수업 일수를 16주에서 15주로 줄였다. 대규모 강의나 사이버 강의를 확대해 교수 인건비를 줄이는 학교도 있다.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은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시간강사를 줄였다. 학교 장학금을 대폭 줄이는 경우도 있다.

재벌의 탐욕보다 더 심하다.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사회적 혜택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