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교향악단 "법인화 절차는 위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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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 KBS노조와 KBS교향악단 법인화에 반대하는 음악인 연대는 5일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만 좋은 KBS 교향악단 법인화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이하 KBS노조)과 KBS교향악단 법인화에 반대하는 음악인 연대는 5일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교향악단의 법인화 절차는 위법"이라며 "허울만 좋은 KBS 교향악단 법인화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KBS 노조와 음악인 연대는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위법성'과 '아웃소싱'을 통한 비정규직 공식화를 언급했다. 

이들은 "국내 대표적인 법무법인이 KBS교향악단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확인했다"며 "재단법인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한 자가 돼야 하고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기명날인 후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BS 교향악단은 KBS 대표가 설립자로 되어있지 않고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는 이들이 설립자로 등재돼 있어 재단법인 설립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30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KBS 교향악단 법인화' 결의내용 또한 노사합의와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르면 '법인으로의 전적을 동의한 단원은 법인 규정에 따라 연봉계약직으로 채용하고 8월말까지 전적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연봉계약직 채용 문제와 정리해고 사안은 노사협의 사항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법인화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합의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의 법인화는 경영효율이라는 거짓홍보로 위장한 '아웃소싱'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측이 아웃소싱을 통해 KBS교향악단 단원을 연봉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사회 노동자의 모델이 돼야할 KBS에서 비정규직을 공식화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 운영부실의 문제는 지난 6년간 상임지휘자 없이 KBS교향악단을 운영해 그동안 26명이 퇴사했는데도 이 공백을 객원연주자로 대체해온 탓"이라며 "그런데 KBS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은 KBS교향악단의 운영 잘못을 단원의 탓으로 돌리고 이를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창형 KBS노조 교향악단 단원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KBS교향악단이 법인화가 되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연주할 수가 없다"며 "하루빨리 KBS교향악단이 정상화돼 국민과 함께 하는 연주를 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KBS 노조와 음악인 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성주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 진정서 제출한 상태다.

김세운 기자 ks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