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부활한 '불심검문' 범죄예방?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02일자 기사 '2년만에 부활한 '불심검문' 범죄예방?'을 퍼왔습니다.

SNS"정부를 불심검문하고 싶다"

나주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 서울 여의도 대로변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의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강력범죄 사전 차단을 명목으로 '불심검문'을 2년만에 되살렸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다세대 주택가와 지하철역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세워놓고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로 만약 검사 대상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다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요구해 최대 6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다.

한편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며 복지에 팔짱만 끼고 있던 국가가 불심검문 따위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uhmkih*****@uhm****)

국민을 불심검문하려는 정부를 불심검문하고 싶다(강**@kang****)

불심검문 확대는, 일반시민들을 쫄게 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 (아동)성폭력범을 검거하거나 위축시키는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음. 효과예상치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시기 바람(한**‏@trutht****)

96년에 신촌로타리에서 검문 걸렸는데 (선배들이 가르쳐 준대로) 소속 밝히라고 했다가 뒤통수 맞고 책가방 털렸다. 책 한권 없이 MT 때 먹다 남은 자갈치 한 봉지 나와서 구경하던 형사가 "무슨 대학생 가방이 이래요"라며 피식. 불심검문 반대한다!!(임시방편****@fatboyr****)

경찰은 국민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폐지되었던 '불심검문'을 2년만에 부활시킨다고 하는군요. 본인들의 무능을 왜 국민의 불편함으로 전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좀 지나면 야간통금하고 미니스커트 길이 재겠습니다, 그려?(파워트위터리안/레인메이커@mettayoon)

제주올레길사건 생각해봐. 동네사람들이 다 범인을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라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불심검문? 웃기셔들. 그냥 국민을 강력통제하고싶은데 좋은 핑계가 생겼던거지?(형*‏@hyou****)

이 정권은 실업 빈곤 소외 같은 범죄의 사회적 원인엔 관심 없고 오직 강력범죄 예방위해 불심검문 강화하겠단다! 이제 모든 국민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1항에 따라 범죄예정자다! 80년대 군사정권때처럼 강제검문과 몸수색 가방 뒤지는게 일상이 될 것이다!(노동자****@lab****)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