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앞두고 집값부터 올리고 보자?

이글은 노컷뉴스 2012-09-05일자 기사 '새누리, 대선 앞두고 집값부터 올리고 보자?'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보다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기 집을 갖고도 빚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가계부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언급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 완화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빚을 내기 쉽게 하는 것으로, '무리해서 집 사기'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가깝고 하우스 푸어 대책이라고 해도 '빚 내서 빚 갚기'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 상승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출 확대가 집 구매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부자 감세'인데, 이 역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결국 규제 완화 -> 부동산 경기 활성화 -> 집값 상승의 수순이 하우스 푸어로 대표되는 서민 주거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TF 여상규 팀장은 "집값을 올리는 것이 하우스푸어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 것은 노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 때문이지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려봤자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경제통인 한 의원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은 반대로 무주택자의 반발을 살 수 있도 있는 만큼, 서민 대책이라기 보다는 중산층 대책이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처럼 무주택자와 하우스 푸어가 서민 주택문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경기를 부양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TF에서는 주택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매입한 뒤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받은 하우스 푸어나 대출해 준 은행 모두에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와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지만, 이로써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방침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까지 포용가능한 수준으로 공공임대 주택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공공 임대 주택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약 발표를 아끼는 차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CBS 윤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