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슬금슬금 20% 인상

이글은 노컷뉴스 2012-09-04일자 기사 '의원 세비 슬금슬금 20% 인상'을 퍼왔습니다.

"국무위원의 세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 해명

올해 들어 19대 국회의원 세비가 18대 국회에 비해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약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 1억1500만원에 비해 2295만원 가량 올랐다.

18대 국회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 연봉 동결 조치와 함께 1억1303만원으로 유지되다 지난해 1억2092만원으로 789만원 늘었고, 올해 다시 1703만원의 대폭 상승했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입법활동비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되었다가 오르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여겨질 뿐"이라며 "본래 2010년 8월에 통과된 예산안이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1년 11월까지 소폭 상승한 후 올해 들어 늘어난 것이 뒤늦게 부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승요인인 입법활동비는 본래 180만원이 지급되어 왔으나 2011년 199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올해 들어 313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입법활동비는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그동안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부분"이라며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있어 통상 비교되는 국무위원의 세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비 인상으로 여야 정치권이 외치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소집된 임시국회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으나 1인당 1149만원의 세비를 받아온 셈이다.

더구나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상승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2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명목임금은 평균 1.0% 올랐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2.9% 하락했다. 

또 이명박 정부(2008∼2011년 기준)의 명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해 4천원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늘린 게 아니라 18대 국회 말에 늘린 것"이라며 "세비를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자는 발언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정기국회 때 대충 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 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