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달나라에 팔 거냐”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9-03일자 기사 '“원전을 달나라에 팔 거냐”'를 퍼왔습니다.

국제적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슈나이더, 국회 강연회서 "80기 수출 터무니없어" 지적

"기술과 산업기반 강한 한국이 왜 과거 유물 원전에 갇혀 있나"

»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만난 마이클 슈나이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정부는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해 세계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의 20%를 차지해 3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기도 한 ‘원전수출’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회의 참석차 방한한 세계적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슈나이더를 3일 만나 그 전망을 물었다.

“에너지 전문가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예측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시장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출처럼 재원조달 없이 건설을 시작한 예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돈을 끌어오기가 몹시 어려울 겁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80기를 수출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계획입니다. 화성이나 달에 원전을 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계 핵산업에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녹색당, 진보신당,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함께 주최한 자리였다. 

» '세계 핵산업에 미래는 있는가' 강연회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등의 주최로 열렸다.

그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이후 세계 핵산업계의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핵산업계의 쇠퇴는 이미 두드러진 현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이 국제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의 11%, 일차 에너지의 5%, 최종 에너지의 2%에 지나지 않으며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원자력 전기생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93년이었고 원자력 발전량이 최대였던 때는 2006년이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원전의 노후화이다. 전 세계 429기 원전의 평균 나이는 27살이다. 그는 “1985년 생산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라”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살 이상은 155기, 40살 이상도 29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원전은 고리1호기로 34살이다.

이처럼 쇠퇴하는 핵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이다.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9기 가운데 중국이 26기, 러시아, 10기, 인도 7기, 한국 3기 등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6~7년으로 안정적이던 원전 건설기간이 대중의 반대와 소송 등으로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산업 자체가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1972년 이래 유일하게 건설에 들어간 원전 ‘와츠 바-2’이다. 1970년 건설이 시작된 이래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43년째 건설중이며 2015년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가 건설비만 40억~45억 달러에 이른다고 슈나이더는 밝혔다.

이런 지체는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져, 원자력은 “알면 알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이상한 기술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주요 원자력발전 회사들의 주가 동향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원자력이 시장에서 점점 낮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가 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 원전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원전 건설회사인 아레바의 주가가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이다. 그는 “유일한 예외는 영국의 에스에스이인데, 이 회사는 얼마 전 원자력 부문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보아도, 아레바는 정크 등급 바로 위인 BBB-에 랭크돼 있다. 상위에 있는 이디에프, 한전 등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는 프랑스의 비엔피-파리바 은행이 신규 원전 건설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원자력 산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과 예상 증가의 위험이 크고, 정치적 위험이 크며, 대중의 수용성이 확실하지 않고 (투자자의) 명성에 금이 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성이란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핵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 그는 “중국은 이 분야에 2009년 391억 달러, 2010년 544억 달러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지난해에도 455억 달러를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국이지만 지난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481억 달러를 투자했다. 슈나이더는 “미국, 중국에 이어 독일, 이탈리아, 인도, 영국, 일본 등이 이 분야에서 맹렬히 뛰고 있는데 한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에서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자력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운 원전 건설을 모두 동결한 중국에서는 지난해 풍력발전량이 원자력의 77%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는 사회당과 녹색당 연정인 올랑드 정부가 2025년까지 75%에 이르는 원자력 의존도를 50%로 낮추기로 하고, 이달 중 국가에너지정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현 정부가 원전 2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중요한 신호를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또 일본도 국민의 반발이 워낙 커 이를 무릅쓰고 후쿠시마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독일과 지난 20년간 세계 원자력 산업을 이끈 일본이 핵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 시스템, 지능형 전력망 등 기술 수준이 높고 산업 기반이 튼튼한 한국이 과거의 유물인 원전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면서 유럽의회, 프랑스 독일, 벨기에 정부에 에너지정책을 자문하고 있으며 1997년 일본의 저명한 반핵운동가 다카기 진자부로와 함께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 생활 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를 출간했다.

■ 마이클 슈나이더 발표 슬라이드 자료는 물바람숲 코뮤니티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표=마이클 슈나이더

■ 고침: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의 투자액을 보여주는 표에서 단위가 '1조달러'로 돼 있으나 '10억 달러'가 맞기에 바로잡습니다. 2012.9.4. 0930

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로서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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