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문진 감사, 김재철 비리 밝혀낼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4일자 기사 '감사원 방문진 감사, 김재철 비리 밝혀낼까'를 퍼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감사 의결… 민주 “김재철 비리 밝혀져야” vs 새누리 “MBC 아닌 방문진 감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3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감독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MBC에 대한 직접 감사가 불가능한 만큼 방문진을 통해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여기서 MBC노조 파업기간 제기된 김재철 사장의 비리혐의 등이 포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4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상 최초로 MBC에 대한 감사가 들어간다”며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MBC에 대한 감사를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3개월을 기본 시한으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을 잡기 위해 시작한 감사는 55일 만에 종료됐다”며 “MBC는 KBS보다 조직과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만일 감사원이 1~2달 안에 결론 내지 못한다면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해 대선 이후로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감사원 청구에서 방문진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MBC 김재철 사장의 부정비리와 부실경영을 방치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 대해서도 “과거 4대강 감사처럼 실기를 하거나 축소 은폐감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철저히 빠른 시일 내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9기 방문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MBC가 아닌 방문진 경영관리·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인 만큼, MBC 김재철 사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당초 민주당은 MBC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MBC는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기에 방문진으로 감사대상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감사원법 ‘선택적 검사사항’에 따르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할 수 있는 10개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MBC의 경우 정부출연기관인 방문진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영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감사원이 마치 MBC를 직접 감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감사원은 외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민주당은 자칫 감사원의 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