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5일 화요일

박근혜 "집 걱정덜기' 종합세트에 "실탄은 어디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4일자 기사 '박근혜 "집 걱정덜기' 종합세트에 "실탄은 어디서'를 퍼왔습니다.
부동산금융 종합대책 논란

‘태풍의 눈’이었던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로 ‘대세론’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민층을 겨냥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방안을 내놓았다.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우선 은행빚으로 내 집을 마련했지만 집값하락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집을 날려야 할 처지에 놓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정부 공공기관이 사들여 ‘발등의 불’을 끌수 있게 했다.
또 당장 살 전셋집이 없는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거액의 전세보증금 없이 이자만 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탄'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칫 표만 의식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수 있는데다,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정부 곳간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도입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 매각해 대출금 상환
우선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2가지로 나눠진다.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가 그것이다.
지분매각제도는 빚 압박에 쪼들리는 주택대출자를 위해 아파트 등 주택 일부 지분을 정부에 팔아넘기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쏠쏠한 매각대금으로 주택 대출자는 은행등 금융회사의 지긋지긋한 빚을 몇분지 일이라도 갚아 나갈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는만큼 집주인은 지분을 사들인 정부의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자리를 잡을 경우 빚에 어깨가 눌리는 주택대출자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격이 될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러하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캠코등 공적 금융기관은 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찍어낸뒤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들을 끌어모은다. 대신 캠코등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한다.
주택이 다른 주인에게 팔리게 될 경우 새로운 주택구입자가 지분공유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의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집주인이 납부하는 지분임대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6%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집을 금융기관에 잡히는 대신 매달 생활비, 즉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기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는 60세부터 받을수 있는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빚 갚는데 사용하고, 대신 60세가 되면 인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집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은행빚 상환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전국의 대출자 규모를 28만4000가구, 58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10%만 신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해택을 받을수 있는 범위는 약 3만 가구,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렌트푸어, 보증금 등 부담없이 이자만내고 전세마련
전세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 살 집을 구하기 힘든 렌트푸어들을 위해서는 은행이자만 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기명의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꾸어오는 대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떠않는 새로운 방식의 전세제도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공적금융기관이 은행에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일단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원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종국적으로 월세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가 소유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꾸며서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일본 등지에서 많이 이용되는 서민주택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환경의 값싼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목적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55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20만호가 건설되고, 총 5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얘기가 빠져있는데다 소득공제같은 '푼돈'에 자기이름으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끌어올 집 주인이 많이 있겠느냐는 점에서 새누리당발 서민지원 부동산대책은 대선표를 의식한 사탕발림성 선심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우스푸어 해결에 정부 곳간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맞서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구제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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