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5일 화요일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청와대·국정원 등과 접촉?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5일자 기사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청와대·국정원 등과 접촉?'을 퍼왔습니다.
[국회 용역폭력 청문회] 은수미 의원, 백여 페이지 내부 문건 공개... 파문 확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가 24일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려 강춘기(왼쪽) SJM 대표이사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력사태 등 산업현장에서의 폭력용역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합뉴스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에 개입하면서 노동부는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검찰·경찰까지 관리했던 정황이 창조컨설팅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내부 문건은 지난해 4월 유성기업에 제안한 컨설팅 제안서부터 올해 1월 실제 컨설팅 문서까지 백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 문서 곳곳에는 창조컨설팅이 노동부와 청와대·국정원 등 소위 '유관기관'과 선을 대고 관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실명과 소속,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첨부문서까지 나왔는데, 이 명단에는 청와대 유아무개 국장과 국정원 정아무개 처장, 경찰청 정보3과 김아무개 경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정아무개 사무관, 충남 아산시 경찰서 김아무개 경관 등이 적혀 있다.

은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폭력용역관련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컨설팅을 하면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며 "확인 결과 이 법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일 아침 허리가 아프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이 지난해 5월 직장폐쇄를 단행했을 당시 사측과 노무관리 자문계약을 맺은 업체로, 직장폐쇄부터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사측에 가까운 노조를 세우는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성기업뿐 아니라 2009년 대구의 반도체 업체 케이이씨(KEC) 등 수많은 회사의 노조 무력화 과정에도 개입해 주목을 받아왔다.

내부 문건에 "노동부·경찰청·국정원·검찰과 협력체제 강화"

▲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9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폭력용역관련 청문회에서 공개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 ⓒ 은수미 의원실

창조컨설팅이 소위 '유관기관'과 함께 밀접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지난해 4월 28일 유성기업에 보낸 에서부터 나온다. 창조컨설팅은 이 문건에서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계획을 밝힌다. 또 자신들의 노하우로 '탁월한 대외능력'을 꼽으며 "타 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외기관과의 관계 형성 능력을 토대로 노동부, 경찰청, 국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탁월한 대외능력'은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1월 15~25일 유성기업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빛을 발한다. 이달 14일 작성된 에는 "회사(창조컨설팅)는 금번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하여 관할지청인 천안지청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 본부에 비선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나온다. 그 결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금속노조의 계속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것일 뿐 '직장폐쇄 해제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유성기업에 부담을 줄 생각은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발변수가 생긴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유성기업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1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도자료를 지난해 12월 26일 배포한 것이다. 이튿날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에는 "대전지청은 물론 대전지청의 상급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하여 대전지청의 과도한 과태료 처분이 장기간의 노사갈등 이후 겨우 진정된 조직을 다시 들쑤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대외기관인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관할기관인 대전지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적시했다.

은수미 "범정부 차원 연루 가능성... 하루 청문회로 끝내지 않겠다"

▲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창조컨설팅 내부 문건. 창조컨설팅은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유성기업에 1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대외기관 홍보활동에 주력, 대전지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은수미 의원실

은 의원은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의 이 내부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노동부가 유성기업 하나를 두고 대응전략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와 이아무개 청와대 비서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시절 잘 알고 지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김아무개 창조컨설팅 전무는 노동부 출신"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권을 유린한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청문회 하루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여기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뜻도 내비쳤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들은 사항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은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노동부가 먼저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청문회 불참... 국감 증인으로 재소환 예정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은 당일 '허리가 아프다'며 불참을 통보해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물어볼 게 많았는데 황당하다(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구인명령이라도 해야 한다(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고 성토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허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댄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원회를 모독한 행위"라며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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