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보고서 베낀 금융위 대책, '의료민영화' 꼼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4일자 기사 '삼성 보고서 베낀 금융위 대책, '의료민영화' 꼼수"'를 퍼왔습니다.

민병두 의원·복지시민단체 "보험정보원 설립되면, 심평원 자료 민간 유출"

지난 2008년부터 본격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둘러싼 민원이 들끓고 있다. 보험사 측이 보장성 한도를 낮추고, 갱신료를 대폭 올리는 일이 잦아서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에 포함된 보험정보원(가칭) 설립 추진 방안이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보건의료 노조는 2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가 설립을 추진하는 보험정보원은 일종의 민간 심사위탁 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마찬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심평원은 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통보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설립하려는 보험정보원(가칭)은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와 일치한다는 게 이날 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5년 보건의료단체가 입수한 것으로, 의료 산업에 대한 삼성의 접근방식이 잘 담겨 있다.

현재 진료비의 적정성 평가는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민간에 위탁, 심평원과 민간기관 등 두 곳이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심평원이 독점했던 진료비 관련 자료는 민간기관과 공유하게 된다. 이게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민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에 담긴 전략은 실손의료보험을 확대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심평원이 가진 자료가 민간기관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공적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이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위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역할이 사후 의료비 지불에만 국한돼 있지, 진료비 심사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금융위가 설립하려는 보험정보원이 현실화된다면 민간기관이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금융위는 삼성생명 전략보고서에 나와있는 의료민영화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라"라며 "의료민영화를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하나로'(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건보 보장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를 실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성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