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는 대기발령, '충성맨'은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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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이동걸, 고위공무원으로…SNS '부글부글'

▲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퇴한 지 두달만에 고위공무원으로 복귀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이 전 보좌관은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자 공모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7월10일 다시금 공고를 냈다. 이에 이 전 보좌관이 지원했고, 경남지방노동위 측은 대외적인 발표 없이 내부 인트라넷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

앞서 이 전 보좌관은 재공고가 나가기 직전인 7월6일경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루돼 논란이 일자 자진해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보좌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준 정황이 분명하지만, 검찰측에선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노동부측에서도 어떠한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전 보좌관이 간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과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직은 공모로 뽑은 뒤, 중앙노동위원장 추천과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기에 지방노동위원회장직을 받은 이 전 보좌관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2010년 9월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원충연 사무관은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관실로 복귀해 여전히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에서 USB에 불법사찰과 관련된 다수 문건이 발견된 권중기 조사관은 경찰에 복귀해 근무중이며,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김진모 검사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반면, 폭로행진을 이어나간 장 전 주무관은 대기발령 상태이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분위기?", "이거는 뭐 불법사찰을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정황증거로군요", "법도 없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쓰레기들이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참 재미있는 세상", "법도 없고, 참 G랄 맞은 나라", "질긴 바퀴벌레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돈을 전달한 이동걸은 징계 없이 사퇴했다가 두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 원충연도 여전히 근무 중, 권중기도 경찰에 복귀, 이명박 정부 불법의식은 없고 충성맨 철저히 보호. 정부가 조직폭력배 집단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