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투표시간 연장 "결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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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조차 거부해…SNS "집권여당이 투표를 무서워해?"

▲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진 서명운동.

새누리당이 대선에 맞춰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뭇매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부재자 투표시간(현행 오전 10시~오후 4시)을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의원·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 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더군다나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함께 논의됐던,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현행 오후6시) 연장하는 내용은 보류된 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새누리당. 실제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고선희 행안위 위원장(여)에게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전달받고 무산시켰다. 이후 19일, 20일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측은 논의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독재야욕의 상징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인 1표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민주공화국에 살지 못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여론 역시 새누리당을 겨냥해 맹비난을 가했다.

"왜 못 늘립니까?!", "박누리당 '투표율 높아지면 망한다' 화들짝 놀라며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절대 안 돼!", "노골적으로 투표하지 말라는 집권 여당이 집권할 자격 있나?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을 자신 없는 당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당이 있다. 새누리당은 밤이 무서운가 보다", "열띤 투표참여가 두려운당"

트위터리안 하늘**(@act***)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행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모든 제안을 박근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리하니까. 현재의 투표율과 계층분포는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상황.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 부분만 물고 늘어져도 박근혜 찌그러뜨릴 수 있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coreacdy)까지 나서서 "늘립시다"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선 '선관위와 국회 법사위는 투표시간을 늘려라'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이하 민주노총 성명 전문.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은 투표율 하락인가투표시간 연장조차 반대하는 새누리당, 민주주의 정당 아니다

국민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더 많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은 더 이상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대 집단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러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06시부터 18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는 데 이미 합의해놓고, 지난 18일 난데없이 “투표시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며 표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고성까지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고 한다.

출근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인정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모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한마디로 상황은 뒤집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합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맞섰다지만,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독재야욕의 상징으로 지목할 것이다.

1인 1표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민주공화국에 살지 못한다. 때문에 18대 대선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진선미 의원 등을 시작으로 장재완, 조정식,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매우 당연한 일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의 투표참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김으로써,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1% 특권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새누리당이 결국 1% 공화국을 하겠다며 그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파괴책동을 멈추라. 또한 야권 등 여타의 정치세력들과 대선후보들도 새누리당의 망동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눈치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사회여야 민주주의가 아닌가. 각 후보들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묻는다.

2012. 9. 20.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