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기업 법인세 14조원 감세 혜택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최근 3년간 대기업 법인세 14조원 감세 혜택'을 퍼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대기업들이 14조6천억원 가량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에는 14조6천억원, 중소기업에는 6조6천억원씩 감세 헤택이 돌아갔다.

연간 기준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대기업이 4조9천억원, 중소기업이 2조2천억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대기업이 2008년 4조5천억원에서 2009년 5조원, 2010년 5조2천억원을 각각 공제감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2조2천307억원, 2009년 2조1천804억원, 2010년 2조2천283억원 등 사실상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혜택이 철저하게 대기업에 쏠렸다는 의미"라며 "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