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5일자 기사 '시한폭탄 가계부채 1000조 원…허리가 휜다'를 퍼왔습니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위기의식 상실한 이명박 정권
가계부채 1000조 원이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2년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졌다. 주택거래가 끊겨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은행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생활에 쪼들린 일반 대출자들도 은행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당장은 빚을 내서 은행 빚을 갚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말 가계부채가 912조8810억 원에 달했다. 2007년의 665조2950억 원에 비해 4년간 무려 37.2%인 247조586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2010년 103.4%에서 2011년에는 109.6%로 1년 새 6.2%p나 높아졌다. 2012년 들어서도 반년 동안 10조 원 이상 늘어 6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921조9858억 원이나 된다.
가계부채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2011년 말 102조8000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은행 빚에 몰려 비은행 금융회사에서고리의 빚을 조달하는 바람에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 빚에 쪼들리다보니 적금-보험 해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매달 50만 명이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형편이다.
가계부채의 1/3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시한폭탄의 뇌관이다. 2012년 1/4분기 주택담보대출은 30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체의 76.8%인 235조400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죽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고 해도 집을 팔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 또 이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128조 원이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거나 일시상환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늦어도 2013년부터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거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가는 뛰고 소득은 줄고 실업이 늘어나니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판이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상환에 들어가면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비율이 평균 49.1%에 달한다.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 번 돈의 절반은 은행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먹고살아야 하니 빚 갚을 여력이 없어 연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2년 5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로 4월보다 0.06%p나 뛰어올랐다. 이것은 5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2006년 10월의 0.94%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으로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을 예고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불씨는 집단대출이다. 집단대출은 은행이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일정액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가 투자이득을 노려 은행 빚을 냈으니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으면 연체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 집단대출이 2012년 4월 102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의 33.5%에 이른다. 2012년 5월 연체율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배나 되는 1.71%나 된다. 집단대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아파트가 58.7%나 되어 연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 아파트. ⓒ뉴시스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부채, 다중채무…곳곳에 뇌관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의 개인소득은 707만5000원에 불과하다. 빚 갚을 여력이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책은커녕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구조가 50대 이상 고연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 비율이 2011년 말 46.4%로 2003년의 33.2%보다 13.2%p나 높아졌다. 이것은 같은 기간 50대 이상 인구비율 증가폭 8.0%보다 훨씬 높다. 이들은 대부분이 2005~2007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아파트를 비싸게 사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퇴직시기가 앞당겨져 상환능력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이 심각하다.
이보다 더 위험한 문제는 3군데 이상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82만 명으로 4년 새 30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2년 4월 연체율이 4.15%로서 2010년의 2.4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것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비해 무려 4.9배나 높은 것으로 이미 위험신호를 울리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는 전체 금융계에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충격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이 스페인 경제를 삼켰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도 부동산 값 폭락이 도화선이 되었다. 스페인 사태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은행 빚을 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먹고살 길을 찾아 장사를 벌인 탓에 은행 빚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말기와 맞물린 이명박 정권은 위기의식마저 상실한 상태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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