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3일자 기사 '“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를 퍼왔습니다.

ㆍ한국은행, 보고서 통해 지적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속도가 다른 신흥국보다 빠르고, 유출입되는 자금규모의 진폭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자본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래 머무르는 자금이 적다는 것이다.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올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BOK 이슈 노트 1호,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까지 국내 유입된 자본의 83%는 주식·채권과 차입금 등 수시유출입성 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웃돈다.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유입속도 역시 신흥국 평균보다 1.5~2배 빨랐다.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머무르는 시간(지속성)은 짧아지고 투자규모의 변동성은 커졌다. 주식 자금의 유입 정점과 저점 사이의 자금규모(진폭)는 신흥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해외자본은 경기가 좋을 때는 호황을 더 증폭시키지만 불황일 때는 경기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위기 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외화유동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운용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누적평가 손실은 2287억달러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인 40개 신흥국 중 금액 기준으로는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 3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의 평가이익은 큰 반면 한국의 대외투자 평가익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한은은 “한국에서 외국인만이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증가로 주가지수가 꾸준히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신흥국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