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B선대위원장 회사 잇따라 특혜 인수 의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4일자 기사 'KT, MB선대위원장 회사 잇따라 특혜 인수 의혹'을 퍼왔습니다.

유종하 전 장관 ‘사이버MBA’ 500원짜리 주식 4445원 매입… KT “개별적 거래, 확인해줄 수 없다”

KT가 이석채 회장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지난 2009년도에 유 전 장관이 대주주로 있던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에 투자하고, 기존 주식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2012년에 계열사로 편입한 바 있다.   

KT가 인수한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2000년 5월 9일 설립됐다. 유종하 전 장관은 지난 2004년 5월 사이버MBA 회장에 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이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할 당시에도 회장직을 유지했다. 2008년 10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될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유종하 전 장관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은 24만 730주로 전체 10.03%였다. 2006년 이 회사는 10만주를 추가 발행했고, 유 전 장관의 지분은 9.63%가 됐다. 유 전 장관은 2008년 주식 3만 8516주를 더 매입했고 27만 9246주가 됐다. 지분은 13.81%로 늘었다. 2010년 유 전 장관 지분은 9.63%가 됐다.

KT가 참고했을 2009~2011년 동안 이 회사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사이버MBA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 5억8781만9582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 2억7580만3488원 적자였다. 2011년에만 1억42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 기준 이 회사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주당 순손실은 각각 203원, 95원으로 계산됐는데, 유 전 장관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2009~2010년 사이 수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석채 KT 회장(왼쪽)과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

KT는 2012년 7월 1일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74만 9000주, 전체 지분 50.5%를 확보했다. 장부가액 기준 주당 4445원이다. KT는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밝혔다. 그해 9월 3일 KT는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KT가 이 회사 주식가치를 올려 이석채 회장과 8촌 관계이자 이 회장 일가와 친밀한 관계인 유종하 전 장관에게 특혜를 안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KT이노에듀 경영전략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유종하 전 장관의 지분은 4%대다. 유 전 장관이 27만 9246주 중 13만주를 KT 매입 가격에 팔았을 경우 5억1285만 원(=130000*(4445-500))의 차익이 생긴다. KT가 수십억 원을 투자하면서 CEO의 친척에게 수억 원대의 이익을 보장한 셈이다.

유종하 전 장관과 KT 사이에 직접적인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KT 홍보실 박창규 과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개별적인 거래관계로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유종하 전 장관 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KT의 직접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 전 장관은 주식 5% 가량을 매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KT는 사이버MBA 인수는 가상재화(Virtual Goods)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며 회계법인 평가에 의해 책정된 금액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KT 홍보실 박승근 차장은 서면으로 “향후 성장성 높은 가상재화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러닝(e-learning)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사이버MBA 2011년 매출액은 128억 원이었으나 계열편입 된 매출은 167억 원으로 매출이 신장하는 등 KT 그룹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종하 전 장관과 이석채 회장은 8촌 관계다. 이 회장 여동생의 남편 이태식 전 외교통상부 차관과 유 전 장관은 외무부에서 같이 근무했고, 현재 이 두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전 장관과 이 회장 사이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유 전 장관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인준했다. 이석채 회장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석채 KT 회장.

한편 유종하 전 장관은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주식 매각에 이은 차익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석채 회장) 배임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T 김철기 언론홍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유종하 전 장관은 KT의 임원에게 A4 네 페이지 분량의 전자우편을 보내 “이석채 회장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지만 이 건(OIC)으로는 만나지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 “(지분 매각 전) 전문기관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 주당 1500원 정도인데 내가 출자하고 바로 KT가 출자하는 것은 사내 윤리경영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석채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매각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1월 29일자 ]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 부동산과 주식 ‘백지신탁’안 검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0일자 기사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 부동산과 주식 ‘백지신탁’안 검토'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친·인척의 부동산과 주식을 임기 동안 백지신탁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 법안인 셈이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9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 소위’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한 소위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대 정권에서도 친·인척 관리 기구와 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법제화해서 실질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보유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안은 이를 대통령에 한해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안이 10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박근혜 후보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위는 또 대통령 친·인척의 국회의원 등 공직자 진출을 임기 동안 금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친·인척이 원천적으로 인사권이나 이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어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국정에 지나치게 개입한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소위는 1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1일 정치쇄신특위를 거쳐 친·인척 비리근절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박정희는 왜 <부산일보>에 눈독들였나

이글은 시사IN 2012-07-30일자 기사 ' 박정희는 왜 (부산일보)에 눈독들였나'를 퍼왔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역사학자로 통한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강제헌납’ 사건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부일장학회 강탈’을 박정희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고 말한다(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 그리고 1982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뀐다. 5·16장학회는 1962년 박정희 정권이 김지태 사장 소유의 (부산일보) 주식 100%, 한국문화방송(현 MBC)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와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 토지10만여 평을 강탈해 설립한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문화방송과 (부산일보)가 4·19혁명에 큰 몫을 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마산시민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했다. 부산문화방송이 이 3·15의거를 생중계했다. 일본의 NHK가 이 보도를 이어받아 전 세계로 송신했다. 한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혁명을 생중계한 셈이다”. 당시 김지태 사장은 경찰이중계를 방해할까봐, (부산일보) 사장실에서 방송을 하도록 했다. 

<부산일보 50년사>에 수록된 김주열의 시신 사진. <부산일보>가 보도한 이 사진 한 장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부산일보)는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 사진을 특종 보도했다. 김지태 사장은 이를 전국 언론사에 제공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관련한 사진이 (뉴욕 타임스) 1면에 실린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한 교수는 “당시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내려와 있던 박정희는 대구사범 동기동창인 황용주([부산일보] 주필)와 친구 사이로 이런 상황을 자세히 지켜볼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김지태 사장의 재산 중 언론사에 비해 규모가 큰 조선견직, 대한생사, 삼화고무는 놔두고 언론 3사 주식과 부일장학회 등을 강탈했는데, 이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는 “정수장학회가 왜 (부산일보)를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원인 무효다”라고 말한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에 한 교수는 이렇게 반문한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에서 방일영 장학회와 (조선일보) 주식을 강압적으로 뺏었다고 하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게다가 (부산일보)에서는 윤전기를 세우네 마네 하고, 편집국장이 밖에 나와 싸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차형석 기자 | cha@sisain.co.kr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사회환원 촉구 기사 게재 이정호 편집국장 결국 업무중단 당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사회환원 촉구 기사 게재이정호 편집국장 결국 업무중단 당했다'를 퍼왔습니다.

이정호 편집국장

법원, 회사쪽 가처분 신청 수용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신문에 냈다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으나 출근투쟁을 벌였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징계를 받은 지 7개월여 만에 편집국장에서 물러난다. 부산일보사가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이 국장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편집국장 업무를 중단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변호인이 이후 본안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구남수)은 11일 “이 국장은 편집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산일보사 건물 전체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국장이 노조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근거에서다.앞서 회사 쪽은 지난해 11월18일 이 국장이 ‘정수재단의 (부산일보) 주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 내자 같은 달 30일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에게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고, 이 국장이 출근투쟁을 벌이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올해 2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에 어긋난다”며 이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회사 쪽은 올해 4월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이 국장을 대기발령한 뒤, 법원에 또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 국장의 책상과 전화기 등을 치웠다. 이에 맞서 이 국장은 날마다 출근하며 편집국장의 업무를 수행해왔다.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일보 노조는 이날 저녁 부산일보사 앞에서 이 국장의 원직 복직과 정수재단 주식의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회사 쪽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편집국 일부 간부들의 그릇된 신문제작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수장학회는 1961년 5·16 쿠데타 뒤 중앙정보부가 부산의 기업인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 가운데 ‘수’를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995~2005년 이사장을 맡은 뒤, 최필립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필립 이사장은 1979년 10·26까지 청와대 생활을 하던 박 의원을 곁에서 보좌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총수 일가, 주식 1주 없는 계열사 72% 순환출자로 장악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1일자 기사 '총수 일가, 주식 1주 없는 계열사 72% 순환출자로 장악'을 퍼왔습니다.

ㆍ10대 재벌, 지분율 0.9%로 그룹 전체 지배ㆍ금융·보험사 확장 계열사 출자도 32% 늘어

공정위가 1일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1993년 3.5%였던 총수의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열회사 지분은 34.9%에서 52.77%로 증가해 내부지분율은 더욱 높아졌다. 

기업 규모 확대로 총수 일가 지분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벌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한국의 10대 재벌총수들은 0.94%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43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지분 ‘0’의 계열회사도 1139개나 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높은 내부지분율이 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최태원 SK그룹, 구본무 LG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허창수 GS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삼성·SK 총수 지분 1% 미만

대표적인 예가 삼성그룹이다. 그룹 전체에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0.95%에 불과하다. 전년도에 비해 0.04%포인트 줄었지만 삼성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41.97%에서 올해 58.75%로 높아졌다. 최근 삼성전자는 100% 출자해 삼성디스플레이를 설립했고 자회사인 에스엘시디의 지분을 100% 매입했다. 이 회장은 이들 회사 보유지분이 0%이지만 삼성전자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일가의 지분은 이보다 더 낮은 0.60%이다. 최 회장 단독지분은 0.04%밖에 안된다. 그러나 SK의 내부지분율은 48.8%에 이르고 실질적인 기업의 지배권은 최 회장에게 있다. 

이처럼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흐름이 동그랗게 연결되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내부지분율이 높아지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경영능력이 없는 2세, 3세에게 그룹을 세습하고, 부실한 계열사에 부당지원하거나 공정한 경쟁 없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합리한 경영적 결정을 안심하고 마음대로 내릴 수 있다”면서 “결국 지배주주에게 부당한 특권을 제공하는 왜곡된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호출자를 법으로 금지한 것처럼 순환출자 역시 직접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을 입법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내부지분율이 높아지면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의 등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서 “앞선 총선에서 야권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낸 만큼 새누리당에서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금융·보험사 무차별 확장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중 29개 집단에서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개 집단 60개 금융·보험사는 149개 계열회사(금융 96개·비금융 53개)에 출자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4조820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7%(1조1883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30일 은행법, 같은 해 7월22일 금융지주회사법이 각각 새누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

삼성그룹은 지난 4월 현재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카드 지분 8.64%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생명(6.49%)과 삼성화재(1.09%)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4.65%를 갖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창민·이호준 기자 riski@kyunghyang.com

“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3일자 기사 '“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를 퍼왔습니다.

ㆍ한국은행, 보고서 통해 지적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속도가 다른 신흥국보다 빠르고, 유출입되는 자금규모의 진폭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자본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래 머무르는 자금이 적다는 것이다.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올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BOK 이슈 노트 1호,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까지 국내 유입된 자본의 83%는 주식·채권과 차입금 등 수시유출입성 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웃돈다.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유입속도 역시 신흥국 평균보다 1.5~2배 빨랐다.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머무르는 시간(지속성)은 짧아지고 투자규모의 변동성은 커졌다. 주식 자금의 유입 정점과 저점 사이의 자금규모(진폭)는 신흥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해외자본은 경기가 좋을 때는 호황을 더 증폭시키지만 불황일 때는 경기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위기 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외화유동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운용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누적평가 손실은 2287억달러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인 40개 신흥국 중 금액 기준으로는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 3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의 평가이익은 큰 반면 한국의 대외투자 평가익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한은은 “한국에서 외국인만이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증가로 주가지수가 꾸준히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신흥국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