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9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장학생들 쉬쉬하는 까닭은'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부산고법 “박정희 김지태 땅도 강제헌납 받았다”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재산이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됐다는 판단이 또 나왔다. 부산고법은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 여부와 박정희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선발된 학생들에게 박 후보와 박정희 관련 행사 참석여부를 강요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장학생들이 쉬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가 인터뷰했다.
올 초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의 ‘급사(急死)’를 언급한 트위터 글로 최근 비난을 받으며 지난 주말 사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청년특보실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 28일엔 김성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의 ‘영계’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다음은 2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노조 파괴’ 컨설팅 또 있었다)
-국민일보 (“학살을 멈추게 하는 것은 국제사회 의무다”)
-동아일보 (빅데이터로 본 청소년 자살 인터넷글 6만9886건 분석/수요일 밤 12시 “외로워” 트윗은 소리없는 비명)
-서울신문 (600쪽 정책집 전달에서 기초수급자 탈락 구제요청까지/유권자들 “응답하라, 박·문·안”)
-세계일보 (대선 변수 투표율 높이기 야 ‘투표시간 연장’ 이슈화)
-조선일보 (글로벌 위기+원고 처음 겪는 이중고)(사진톱 [가을의 수채화를 품고 2만5000명이 달렸다])
-중앙일보 (“안철수와 단일화 양보로는 어렵다”)
-한겨레 (후보단일화 새 화두 “세상 바꾸는 토대 만드는 게 중요”)
-한국일보 (박 “북이 NLL 존중해야 공동어로 논의” 문 “공동어로 통해 NLL 확실하게 유지” 안 “서해 충돌 방지하려면 핫라인 필요”)
부산고법도 ‘김지태 재산헌납’ 강압성 인정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의 강압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0월 29일자 1면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 증여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으나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김씨 유족이 소송을 통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땅은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산 뒤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1만5735㎡다. 현재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영계 좋아해” 막말이 대선 망친다…설화주의보
18대 대통령 선거를 52일 앞두고 각 후보 캠프가 구성원의 ‘입단속’에 바짝 신경 쓰고 있다. 올 초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의 ‘급사(急死)’를 언급한 트위터 글로 최근 비난을 받으며 지난 주말 사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청년특보실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 28일엔 김성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의 ‘영계’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당직자 간담회에서 젊은 남성 당직자가 사진을 찍자 ‘나 영계를 좋아하는데, 가까이 와서 찍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왜 김 위원장을 중용했는가”라며 “‘성(性)누리당’의 본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10월 29일자 1면
국민일보에 따르면, 여야 모두 예기치 않았던 설화(舌禍)가 잇따르자 이날 각 선거캠프에서는 ‘말실수 경계령’을 내렸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요즘은 입조심과 함께 손가락(SNS)도 조심해야 한다”고, 다른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우리 측 인사들의 ‘SNS 과거사’를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구도가 보수와 진보의 감정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다 보니 사소한 말실수들이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여야 어느 쪽도 정책 대결과 같은 뚜렷한 대결 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받은 학생들 쉬쉬하는 까닭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 여부와 박정희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선발된 학생들에게 박 후보와 박정희 관련 행사 참석여부를 강요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수장학회 장학생 일부에 대해 동아일보가 인터뷰했다.
정수장학회 장학생의 모임인 청오회(靑五會)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常靑會)를 박 후보의 외곽 지원단체로 지목하면서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야권의 의혹제기에 대해 동아일보는 “인터뷰한 47기 장학생 대학생 20명은 전부 ‘박 전 대통령과 박 후보와 관련한 행사에 참석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22·여)는 “장학회에서 ‘참석해 달라’고 당부한 행사는 올해 5월 장학금 수여식이었을 뿐 박 후보와 무관했다”고 말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그러나 동아는 장학생 일부가 장학회 주최의 행사에 참가해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행사에 참석한 학생은 본보 인터뷰에 응한 20명 가운데 2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0월 29일자 12면
경북지역 장학생 C씨는 올해 청오회 대구경북지부가 주최한 팔공산 등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엔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C씨는 “행사 참여 학생 10명 중 5, 6명이 생가에 들어가 절했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나는 이번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분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 학생 대다수는 자신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분위기이다. 서울 사립대 재학생 D씨(21·여)는 친구들로부터 “정수장학회 수혜 학생들은 박 전 대통령을 숭배해야 한다는데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D씨는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장학회 도움을 받더니 정수장학회를 옹호한다’는 소문이 날까 봐 자신이 수혜 학생이라는 사실도 말하지 못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장학생 선발 시 정치성향을 따진다는 야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E씨는 “면접관 4명이 장래희망이나 군 입대 일정, 학업 계획을 물었고 평범한 인성면접이었다”며 “장학회 운영 자체는 정치적 편향성 없이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구려·발해는 당 지방정부” 미의회보고서 역사왜곡
미국 의회가 다음 달 발간하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보고서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부라는 중국 측의 왜곡된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 측의 주장도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과 진짜 역사를 무분별하게 병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서울신문 등이 전했다.
28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다음 달 중순 발간할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급변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역할 등을 전망하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 측 역사 인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은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에 예속된 지방정부라는 중국 측 주장과 함께 과거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설정 관련 기록 등에 대해 기술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상반된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10월 29일자 6면
소식통은 “중국 측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쪽에 가깝다”면서 “어느 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상원 외교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통일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역할 등을 예상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서 “부록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역사관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 중국의 억지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CRS 보고서는 전 세계 오피니언리더들이 두루 숙독할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통상부는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전문가를 보내 CRS 측에 우리의 주장을 설명했으며, 그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쇄신 대선 최대 쟁점?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화답’으로 정치쇄신이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불안한 정당체제 위에 서 있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 문제로 연결되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안 후보 등 유력 주자 3인은 캠프 내에 정치쇄신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정치쇄신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새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득권 폐지와 선거제도 개선, 반부패 등 정책을 밝히고 있다. 안 후보는 보다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3대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분야별 세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향은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한 점도 정치쇄신을 대선 의제로 밀어올리고 있다”며 “문·안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까지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포함한 여러 공약이 비슷한 반면 정치쇄신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비교적 선명해 차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 기득권 포기 과제를 두고 문 후보가 연일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28일 “안 후보로선 문 후보의 정책 노선에서 차별화가 크지 않아 민주당 변화 등 정치 영역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 대선 의제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8일 “40년 동안 꼼짝도 않는 투표시간을 국민이 바꿔달라”며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정치적 주장”이라며 반대해 투표시간 연장이 대선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식에 참석해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0% 대한민국을 말한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100% 유권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는 투표시간 연장 국민입법 청원운동을 개시했다.
문 후보도 세종시에서 열린 대전·충남·세종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수백만 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안철수 캠프의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을 환영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뜻이며,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표)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주장”이라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제시하지 말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검 MB 큰형 이상은 회장 30일 소환 통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지난 25일 진술한 내용에 모순점이 없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에게도 검사를 보내 시형씨 진술 내용에 대한 보충조사를 벌였다.
이광범 특검은 28일 기자들에게 “30일에 나와달라고 (이 회장에게) 얘기를 했다”며 “최종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밤까지 특검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대금 중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핵심 참고인이다.
시형씨는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큰아버지인 이 회장에게 현금 6억 원을 빌리고, 어머니 김윤옥 여사 명의의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내곡동 부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대통령이 ‘먼저 네 이름으로 땅을 산 뒤 나중에 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실무작업을 청와대에 맡겼을 뿐 본인은 사저부지 매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서는 일부 진술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시형씨는 특검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는 5월 23일이 아니라 24일”이라고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이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이용한 KTX 기차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서면답변서에서 ‘내곡동 부지를 되팔아 매각대금으로 큰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당장 모두 갚기는 어려우므로 장차 갚을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은 전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