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철학부재가 부른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사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3일자 기사 'MB정부의 철학부재가 부른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사태'를 퍼왔습니다.

“MB, 지역언론 육성에는 관심없다”, 문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신발전지원특별법 제1조)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문제다.

현재 남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41억 정도. 이명박 정부 들어 기금은 확충되지 못했고 참여정부에서 조성했던 600억 기금을 갉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사업비는 확연히 줄어들었고, “지금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역신문사들은 “그것마저 없다면 경영과 콘텐츠 질 측면에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31일 문화부앞에서 지역신문 고사를 방임하고 있다면서 문화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법적으로 보장된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위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기금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수도권과 종합일간지에 대한 구독 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고갈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 강성남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 자체가 신자유주의 경제에 기본을 두기 때문에 지역언론 육성에는 관심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문화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무관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남 수석부위원장은 “KBS와 MBC, 조중동만 잡고 가면 된다는 이명박 정부 인식의 결과”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사들이 시끄럽게 굴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문화부나 기획재정부 관료들 역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기금이지만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90억 밖에 지원이 안 됐다”며 “지역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치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무관심은 정권의 기득권 중심의 정책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화부가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0원으로 책정했던 것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에는 남은 기금(141억)을 우선 집행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신문에 미치는 영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 또한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정보화 지원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기금이 확충되지 못하면서 사업비가 줄었다. 여기에 문화부가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건강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는 “2004년 법이 제정될 때 사업비는 250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04억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안재 대표는 “당장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취재지원을 통한 기획기사 등으로 신문의 질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 역시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을 통한 취재지원은 기자에게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장비지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지역신문사들의 주장이다.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규모가 작은 지역 주간신문의 경우 경영 전반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신문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지방정부에 기대어 홍보비나 사업비를 따먹고 사는 이른바 사이비 언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고갈이 지역신문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시작했던 규모로 복원돼야 한다”며 “정부가 종합일간지에 지출하는 광고비만 따져봐도 한 사당 25억 정도다. 그런데 지역신문 전체에 대한 육성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지원 역시 엄격히 가려서 건강한 신문사를 육성하고 사이비 신문을 배제시켜 신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우선지원대상 기준을 높이는 법 개선이 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