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활 ‘ICT 대연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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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총괄 부처, 민간조직 매체위원회, 콘텐츠심의위로 개편 주장

11일 정보통신 업계, 관련 학계 등이 모여 ‘옛 정보통신부 부활’, ‘ICT 거버넌스 통합을 중심으로 한 정부 기구 개편’을 주장하며 ‘정보·방송·통신 대연합(ICT 대연합)’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더 큰 ICT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일 ICT대연합 출범식장에서 김대호 인하대 교수가 ICT 통합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스

이날 이석채 KT 회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과 ICT 대연합 고문의 자격으로 환영사를 했다.

이석채 회장은 환영사에서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은 ICT에 있다”며 “전통적 의미의 규제 부처가 아닌 ICT 산업이, 나아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가를 이끌어갈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채 회장은 “ICT 총괄 부처 신설은 단순히 어느 부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좁게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TOA는 KT, SK텔레콤, LG U+ 등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들의 연합회로 구성된 단체로 이석채 회장은 전임자인 남중수 연합회장(전 KT회장)에 이어 2009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ICT 대연합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ICT 생태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역량을 구비하여야 한다”며 정보·방송·통신 전담부처의 신설을 주장했다.

또 ICT 대연합은 현 정부의 ICT정책에 대해 “ICT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하고, 성과를 성찰하여 책임지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며 “현재 ICT 부문을 다루는 정부의 정책기능은 통합성을 상실한 채, 분절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대증요법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CT 대연합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보통신업계 11개 협회, 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15개 관련 학회, 한국IT리더스 포럼 등 7개 포럼이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이석채 KT회장, 이상철 LG U+ 부회장, 오윤 전 체신부 장관, 송도균·이병기·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직 장·차관 25명이 고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ICT 대연합은 앞으로 정치권 등 주요 인사에게 ICT 전담부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선후보 초청간담회 개최, ICT 전담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CT 통합 정부부처 ‘정보매체혁신부’, 민간조직 ‘매체위원회’, ‘콘텐츠위원회’로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 ‘창조 ICT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대호 교수는 “96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은 사이버 코리아, e-코리아, u-코리아를 넘어 C-코리아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ICT 거버넌스를 정보매체혁신부, 정보매체위원회, 콘텐츠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교수가 주장하는 정보매체혁신부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인터넷, 미디어,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저작권 보호,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ICT 전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이다. 정보매체혁신부는 옛 정통부의 모습을 닮아 있지만 ICT 기기, 방송 분야, 정보화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또 김대호 교수가 주장하는 정보매체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문제(공영방송)’를 다루는 위원회로 옛 방송위원회와 유사하다. 하지만 방송매체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 등 매체 전반을 다룬다. 김대호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조직으로 구성된다”면서 “사회적인 대표성을 갖는 다수의 각계 대표들로 구성해 비상임으로 하고 정당 추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교수가 주장하는 콘텐츠위원회는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합해 일원화한 조직이다. 콘텐츠 관련 심의 규제를 통합하는 기구인 셈이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