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일 토요일

"최저임금 모르는 박근혜 때문에 여기 모였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31일자 기사 '"최저임금 모르는 박근혜 때문에 여기 모였다"'를 퍼왔습니다.
[현장]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점거

▲ 31일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명동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 최지용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대기업 정규직의 이익만 챙기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조차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철폐를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한 가운데 설치된 무대차량 위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장시간노동 단축, 민영화 저지 등 민주노총의 총파업 5대 요구안 가운데 '비정규직'이 가장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31일 개최된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는 당초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만5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를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 집결했던 1만여 조합원은 남대문과 한국은행 앞을 지나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전 차선을 점거하자 "두 개 차선만 신고됐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광장, 종로 보신각,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여성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서비스연맹 등이 때맞춰 같은 장소에 도착했고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집회를 이어갔다.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집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고 곳곳에서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며 "진정 화해할 용의가 있다면 전태일 재단에 가서 쇼를 할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 살아있는 전태일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헌법을 유린한 5·16군사쿠데타를 박 후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도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민주노총이 단결해서 정리해고 철폐하자!" 구호를 외쳤다. 

첩첩산중 민주노총... 9월 26일 대선방침 결정
 
▲ 31일 오후 민주노총이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를 점거하고 '8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지용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9일 총파업에 참여한 13만여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의 5대 요구안을 알리는 취지로 개최됐다. 8월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10월 국회를 상대로 한 노동법 재개정 투쟁, 11월 대규모 노동자 대회, 12월 대선투쟁으로 이어지는 일정에 노동자들의 동력을 이어 간다는 게 민주노총의 의도다. 


하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성사하지 못했다. 파업 참가자 수가 전체 조합원에 20%에 불과했고 그 인원도 건설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이 2~6시간 부분 파업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파업권이 제한된 가맹 조직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와 현장조직화 실패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에서 일부 성과는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MBC, KBS,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사상초유의 언론사공동파업 사태를 맞아 정권의 언론장악 문제 여론화하는 일에 앞장섰고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투쟁에서도 강력한 파급력을 앞세워 단기간에 노사정 합의를 이끌었다. 


지난 17일부터 계속된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출 기획파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5차까지 진행되며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를 이끌었고,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에 적극 대응했다. 용역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폭로한 에스제이엠 사태로 국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몇 개에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앞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당장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노동자(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해답을 찾아야 한다. 또 통합진보당 사태로 갈라진 진보진영에서도 민주노총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오는 2013년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위원장 직선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9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와 같은 달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원직선제 서출, 하반기 투쟁, 대선 방침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논의를 벌여가는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독자후보 출마 또는 지지후보(정당)를 결정 등 선거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지용(endof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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