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금강산 관광 중단 주민 피해,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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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직간접 대책 필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여당에서 나왔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금강산 광광 중단으로 민간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피해가 있다면 근거가 없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일부가 직접적인 지원도 검토해야겠지만, 실직자 구제나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 우회적인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지원방안을 물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인민군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튿날 정부는 곧바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으로 올 6월 말까지 군내 음식점 159곳이 문을 닫거나 휴업 중이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일하던 직원 등 주민 48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남북관계 경색에 지역 경제 피해까지 이어지자 종교계와 강원도, 관련 기업 등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임대표로 하는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 5일 출범식을 열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얼마 전 장·차관이 고성에 다녀왔고, 거기서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정부도 주민들이 겪는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다"고 답했다. 류 장관은 지난 6월 13일 고성군을 방문한 바 있다.

류 장관은 "관련 부처 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어떤 형식이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소희(s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