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쌍용차사태 왜곡 외면 청문회에서 노노갈등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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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쌍용자동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관되게 쌍용차 사태는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조한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해고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살아남은 자들’의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는 서로 다른 노조임을 강조하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로부터 쌍용차지부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청문회 개최 이유를 완전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규한 쌍용차노조 위원장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에 우리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없다”며 “국민적 여론에 대해 기업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이 문제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가슴 아파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쌍용차노조 위원장은 “교섭 주체와 결정권은 우리 기업노조에게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주장은 우리가 대변할 것”이라며 해고자들이 이끌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쌍용차 청문회에 참석한 환노위 의원들(사진=장여진)

이에 다음 질의 순서인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22번째 자살하신 분들 중 아무도 유서가 없었다. 어느 분은 휴대폰을 보았더니 모든 번호가 지워져 있고 어머님 번호 하나만 있더라”며 “이런 절망이 3년이 지나서야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새누리당 이완영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새누리당의 주영순 의원은 “쌍용차 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커져가고 있는 것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쌍용차 문제는 해당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환경 이미지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외국자본을 통해서 쌍용자동차가 파산이 아닌 회생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외국자본의 투자 회피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 “사측이 회계부정을 통해 꾸몄다는 주장이, 지난 5월 주요 위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법원도 과대계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회계조작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라고 했는데 쌍용차지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주장을 한 것.
이에 김정우 지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로만 밝혀질 수 없으니 국정조사를 해달라. 의원님께서 국정조사를 진행시켜주신다면 큰 절이라도 하겠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후 성명을 통해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자본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에 의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거리에 내몰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청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쌍용차 사태가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조한 노무현 정권의 책임인지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정장이 주도한 과잉진압이 주책임인지에 대해 다투는 것을 두고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탄압했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어느 정권의 행위가 더 책임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노동자들에겐 무의미한 정치공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미 22명이나 목숨을 버린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며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 입법은 못할망정 노동자들의 비극을 정치공방의 수단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분노를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에 최형탁 쌍용차 전 대표이사, 박영태 쌍용차 전 인력지원본부장, 류재완 쌍용차 상무, 파완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이쯤 되면 일회성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더 샅샅이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