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방위 국감 날치기도 모자라 외유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0일자 기사 '새누리당, 문방위 국감 날치기도 모자라 외유로…'를 퍼왔습니다.

슬로우시티·F1·DMZ·동계올림픽 현장 시찰

오는 10월 5일 국정감사 첫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경복궁에 갔다 저녁 창덕궁 달빛기행, 금요일과 토요일인 10월 11일과 12일 담양 슬로우시티, 광주비엔날레 등을 참관한다. 18일과 19일은 강원도 고성과 평창에서 DMZ현장시찰과 동계올림픽 개최준비 현황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제안한 문방위 국정감사일정이다.

▲ 새누리당이 제안한 "2012년도 국정사일정(안)"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된 짧은 국감 기간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국정감사 자료정리’라는 명목으로 10월 10, 17일 두 차례 일정 없는 날을 제외하면 실제 국정감사 기간은 12일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제안대로라면 문방위 국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일을 ‘현장시찰’, ‘참관’, ‘현황보고’ 등의 명목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셈이다.

또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월 16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16일 한날 한자리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KBS, EBS, MBC가 한날 국정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제안한 "2012년도 국정사일정(안)"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분). KBS, MBC 방문진, EBS가 모두 한날 국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 문방위 여야 간사가 모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파국은 피할 길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오후에 열리기로 한 문방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국정감사 일정을 날치기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 6일 여야 간사들이 협상에 나섰집만 진척이 없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안을 KBS, MBC 국정감사를 한날 처리해 소나기를 한  차례 맞는 것처럼 끝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 관계자는 “KBS와 MBC 국정감사를 하루에 하자는 이유는 뻔하다”며 “KBS와 MBC를 한날 몰아 소나기도 한 번에 맞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줄이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통합당 문방위 관계자는 “이길영 KBS 이사장의 학력 의혹, 김재우 MBC 방문진 이사장 논문 표절, KBS·MBC 파업으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이 모두 국감 대상”이라며 “이 모든 걸 같은 날 모두 하자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외유성 국감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지만 KBS와 방문진 국감을 다른 날 잡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문방위 관계자는 “양당 간사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이렇게 저렇다 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한선교, 이정현, 최구식(당시 한나라당),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이 피감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으로 베니스영화제에 참석하고, 이탈리아 로마 관광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