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 직접 나섰다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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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개사 인터넷언론·시민단체,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95개사 인터넷언론사(9월 14일 기준)들이 직접 나섰다. 선거기간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업자들의 편집권을 훼손하는 규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은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명시하고 있어 8년간 싸워왔다”며 “이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관 회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마당에 국회가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번 대선부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인터넷신문사를 통해 공론의 장이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실명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2004년부터 성명, 기자회견, 캠페인, 토론회 등 안 해본 게 없다”며 “인터넷언론사 역시 불복종하면서 (민중의소리)와 (참세상)이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상에서의 선거운동도 상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에만 실명게시판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언론지키기모임 이필립 고문은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국가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촉구한 인터넷언론은 (민중언론 참세상), (아시아투데이), (제주의소리),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총 95개사다. 또한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도 함께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