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료…못내겠다” 첫 시민불복종 운동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31일자 기사 '“비싼 전기료…못내겠다” 첫 시민불복종 운동'을 퍼왔습니다.

하고 ‘전기료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전이 공급하는 주택용 전기료가 산업용에 비해 턱없이 비싸 더 이상 전기를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에 항의해 전력공급 거부 요청을 하고 전기요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석 전기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재벌 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은 1kwh에 80원대로 헐값에 ‘퍼주기’를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1kwh당 최대 670.60원이라는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시민들을 상대로 공공연히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불공정한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 없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해주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만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생을 살피는 것보다 우선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력의 전기료도 민주화 못하면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고도 반문했다.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1489세대 주민들은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 한국전력에 전력 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전이 계속 전력을 공급하자 전기사용계약 해지 통지를 하기에 이르렀다. 

강 위원장은 “생활의 필수재화인 전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만큼 위브더스테이트 입주민들의 현재 상황은 절박하다”면서 “한전이 시민의 생활을 외면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서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불복종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