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동산 정책, 실현 가능성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9-23일자 기사 '박근혜 부동산 정책, 실현 가능성은?'을 퍼왔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 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렌트푸어 고충을 해소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서민·중산층 자산붕괴 막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시 ▲값 싸고 질 좋은 역부근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호'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하고 세입자가 그 이자를 부담케 한다는 것인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주인이 대개 집을 구매할 때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 집을 구입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10억원짜리 집을 구매하면서 10억원을 현금으로 갖고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10억원 중 4-5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혹은 집주인이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감안해 목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해 집값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것 처럼 실현성이 낮거나 실제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듣기 좋은 꽃노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