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2시간 연장, 새누리 반대 이유는?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9-23일자 기사 '투표시간 2시간 연장, 새누리 반대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양당의 꼼수는 맞지만 연장은 투표권 보장위해 실시해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법 개정을 논의한 이유는 자명하다.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가 자신들의 득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반대를 한 새누리당 역시 반대하는 이유가 동일하다.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가 자신들의 득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이해가 동일하다면 양측 모두 '정치인들의 꼼수'라는 비판을 들으며 없던 일로 해야 마땅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의 주장은 비록 당략이 그 배경에 숨었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저녁 6시 전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논리는 비록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장받아 마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촌 어르신들이 만약 새벽시간 투표만 가능하다고 하면 아침 6시부터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새벽 4시부터 투표를 하게끔 바꾸는 것도 맞다. 어떻게 하든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선거 원칙에도 맞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당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행안위 전문위원이 고 위원장에게 "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귓속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귓속말 후 고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꿔 법안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새누리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새누리당 비난공세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투표율 하락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투표 환경의 문제점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아직도 일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고 다수당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회사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의 투표참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김으로서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1% 특권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번 투표시간 2시간 연장법안 무산 문제를 올해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귀 후보가 생각하는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수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투표참여 확대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등 문항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들 후보 3인에게 추석 전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향후 후보들의 입장 표명에 따라 투표시간 2시간 연장법안의 운명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