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9일 수요일

'김재철법 개정안' 줄이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8일자 기사 ''김재철법 개정안' 줄이어?'를 퍼왔습니ㄷ.
방송법, 방문진법,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봇물

▲ 김재철 MBC 사장 ⓒMBC
이른바 ‘김재철 법’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지난 18일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를 선임할 때 임원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17일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KBS․방문진 이사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6일 배재정 의원 역시 시민사회, 학계로 구성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은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당적을 유지한 사람의 임명을 배재하는 한편, KBS․방문진 이사 모두 방통위에서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해 정치적 인사를 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증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방문진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가 임명하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공영방송을 최악의 파탄상태로 내 몬 김재철 같은 인물은 더 이상 공영방송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정 의원은 “정권이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률안들”이라며 “정권의 장악으로부터 비롯된 낙하산 사장 문제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영방송사 사장은)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언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방송 전문가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내 노웅래, 최민희, 배재정 의원의 안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안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개정안이 수렴돼 개정된다면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노웅래 의원의 안은 여야 동수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선임하고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추천 이사를 두었다. 최민희 의원의 안은 ‘사내 구성원’ 추천 이사를 강제하고 있다. ‘시민사회’ 추천 이사와 ‘사내구성원’ 추천 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다.
배재정 의원의 안에서 KBS와 MBC 이사 정원을 현재 각각 11명, 9명에서 모두 12명으로 변경하고 여야가 6:6으로 이사를 추천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동수 구성으로 양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추천과정 투명화로 사회적 감시를 통한 이사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남경필 의원의 안은 정치적 중립성, 혹은 형평성 보다 정치적 독립성 보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6월 방통위 설치법․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남경필 의원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자, 정당을 탈퇴한지 3년 미만인 사람,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인사 등을 방통위 위원장,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결격사유의 기준을 강화해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KBS․MBC의 이사, 사장 모두를 방통위에서 추천, 임명해 공영방송 경영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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