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삼성에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4일자 기사 '김종인 “삼성에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ㆍ경제력 집중 비판 ‘경제민주화’ 강조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4일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25% 정도 차지한다”면서 “경제현상의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기업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경제민주화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핀란드의) 노키아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가 오늘처럼 허덕이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 나타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 및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연의 이치가,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고 해도 하늘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간다”면서 “5년을 감당할 새 대통령이 이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정부도 1년 정도 가면 흔들흔들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 확장에 열을 내는 게 재벌의 속성인데 이런 재벌의 탐욕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면서 “IMF(외환위기)가 왔을 때 흔히 시장주의자처럼 정부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망하라’고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실을 해결해준 것”이라며 “(기업이) 돈을 벌면 내 것이고 손실 나면 다른 사람보고 보전해달라고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효율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