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7.3%↑, 내년에도 6년째 재정적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25일자 기사 '내년예산 7.3%↑, 내년에도 6년째 재정적자'를 퍼왔습니다.

차기정권, MB정권의 '빚더미 유산' 물려받을듯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3%나 늘어났다. 그러나 MB정권 5년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예상돼, MB정권의 '빚더미 유산'은 차기정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천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기는 3조5천억을 더하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천억원)보다 8.6%(29조6천억원) 늘어난 373조1천억원으로 짰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천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천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4.0%로 잡은 것이어서, 실제 세수는 전망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내년에는 불황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이 예상되는 반면,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대폭 늘어나는 등 간접세 비중은 늘고 직접세 비중은 낮아져 조세정의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9조원)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조5천억원 줄어든 데다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르고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다. 반면에 경기불황의 여파로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5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에도 세수보다 세출을 많게 책정함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3%인 4조8천억원,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천억원(GDP 대비 34.0%)에서 내년 464조8천억원(33.2%)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오는 2014년 1조원 흑자로 돌아서고서 해마다 흑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글로벌 장기불황 우려,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천문학적 재정적자 투입 수요, 정치권의 복지경쟁 등을 감안할 때 핑크빛 전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된 경제불안 요인이 차기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연쇄폭발할 경우 유럽·미국처럼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회되면서 만성적 재정적자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