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무상보육' 7개월만에 없던 일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24일자 기사 '정부, '0~2세 무상보육' 7개월만에 없던 일로'를 퍼왔습니다.

MB도 수차례 약속했던 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비판

정부가 24일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 정치권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없애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령별로는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무상보육 폐지 발표후 기자간담회에서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올해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정양육이 필요한 0~2세가 시설보육에 몰린 반면 누구보다 절실한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지원은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0~2세 무상보육은 여야가 합의처리한 정책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0~5세 무상보육을 공언했던 만큼 주먹구구식 정책 집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는 이에 강력 반발할 것이 확실해 내년 예산집행과정에 정부와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