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음란물 세계 6위 생산국?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3일자 기사 '한국, 아동 음란물 세계 6위 생산국?'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사진오보 사과문 “범죄 상업주의가 부른 참사”

나주 성폭행 피의자 고아무개씨가 피해자 초등학생을 목졸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를 비롯해 조두순씨나 통영초등생 납치·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아무개씨 모두 아동 포르노를 봐왔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앞다퉈 국내 아동 음란물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도 절반이 집행유예라는 사법부의 조사결과를 들어 판사들도 신중한 결정을 해야한다는 일부 판사들의 공감대를 전하기도 했다(국민일보).

한국이 전 세계의 아동 음란물 유통비율이 6위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로OO’라 불리는 아동사진을 즐겨보며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는 변태 누리꾼을 질타하며 이들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동아일보).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무고한 시민을 고씨의 얼굴로 착각해 1면에 그대로 게재했다가 언론사상 최악이라 할 만한 오보를 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지나친 범죄상업주의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단독 회동해 야당으로부터 “선거중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민생현안에 대한 대화만 공개했을 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다음은 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국, 아동 음란물 세계 6위 생산국)

-국민일보 (판사들의 자성 “아동 성범죄 처벌 너무 관대했습니다”)

-동아일보 (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 공모과정에 대체 무슨일이…/내정 인물 5순위 밀리자 후보들려 낙점)

-서울신문 (아동포르노 세계 톱5…‘악마’는 활보한다)

-세계일보 (성폭행 초등생 죽이려 했다)

-조선일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20204년까지 건설)

-중앙일보 (연세대 5개 학과 최상위권/서울대·고려대는 3개 학과)

-한겨레 (나주 성폭행범, 초등생 목졸라 살해하려 했다)

-한국일보 (성폭행 뒤 초등생 살해하려 했다)

한국 아동 음란물 생산 세계 6위?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단 7~12세의 초등생 여자 어린이가 성범죄자의 주된 표적이 되면서 한국 내 아동 포르노와 성 범죄의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한국, 아동 음란물 세계 6위 생산국)에서 “한국에서도 아동 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성도착증 환자들의 범죄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6위의 아동 포르노 생산국이나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1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들은 7~12세 여자아이들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 1306명 가운데 41.8%인 546명이 초등생 여학생이었다고 경향은 전했다. 특히 이 나이대의 여아는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2차 성징은 나타나기 전이라 이런 아동들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가해 남성은 대부분 ‘소아기호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

경향신문 9월 3일자 1면

경향은 “성도착증 환자들은 상당수가 아동 포르노물에 심취해 있다”며 “전남 나주의 성폭행범 고아무개씨(23)도 평소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즐겨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아동 음란물 6위의 생산국이라는 근거에 대해 경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을 들었다. 이 소식지가 인용한 인터넷자율규제기구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의 온라인 아동 음란물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세계 유통물량의 50%를 생산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러시아 14.9%, 일본 11.7%, 스페인 8.8%, 태국은 3.6% 순이었다. 한국은 2.16%로 6위였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그러나 법원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 “아동성범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변태적 누리꾼들”

또한 동아일보도 아동성범죄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조두순 김점덕 고종석으로 이어지는 아동성폭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데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뚤어진 어른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인터넷에는 이런 변태적 누리꾼들이 올리는 사진과 글이 노골적으로 게시되는데도 당국은 법적 허점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최근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는 “‘로○○’ 사진 대방출합니다”는 유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여자 어린이를 등장시키거나 입가에 우유를 묻히는 등의 사진 내용을 설명했다.

동아일보 9월3일자 12면

게시글에는 “로○○가 진리다” “로○○를 먹고 싶다” 등 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삼는 댓글이 달려 있으며 변태적 누리꾼들 사이에 유행어가 된 ‘로○○’란 단어는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자아이에게 성적으로 집착하는 ‘롤리타 콤플렉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라고 동아는 소개했다.

전남 나주 성폭행사건의 범인 고종석이 경찰에서 “아동포르노물을 자주 봤다. 어린이와의 성행위를 꿈꿨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간 1일에도 “로○○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관찰하며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동아는 전했다.

우종민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개인의 마음속 환상이나 충동은 드러나지 않는 한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글이나 사진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부터는 행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도가 로○○류의 글에 담겨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상이나 영상에 성교 및 유사성교, 자위행위 등이 담겨 있어야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조선일보 사상 최악의 오보 “범죄상업주의”

조선일보가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진이라며 애꿎은 시민의 사진을 신문 1면에 싣는 오보를 냈다. 조선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조선은 1일자 1면에 나주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인 고OO의 얼굴’이라며 한 남성의 사진을 실었다.

웃고 있는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었을 뿐 아니라 사진설명으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OO.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어울리는 모습의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 있던 것”이라고 썼다.

신문이 나온 뒤 한 누리꾼이 “내 칭구의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며 포털사이트에 항의 글을 올리면서 오보의 단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사진 속 실제 인물인 K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며 “정리 되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등은 전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이날 저녁 조선닷컴에 ‘바로잡습니다’를 올려 “잘못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은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조선은 이날 “취재팀은 31일 밤 고OO의 모습이 비친 호송사진과 CCTV 화면 등을 확보했다”며 “이후 고OO 주변인물 미니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던 중 CCTV화면 등에 나오는 고OO과 닮아 보이는 인물 사진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을 못했으며 고OO의 얼굴을 아는 10여 명으로부터 ‘맞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9월 3일자 4면

조선일보는 3일자 신문 1~2면에 사과문을 실었다.

이를 두고 “‘범죄 상업주의’가 부른 참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수사단계부터 흉악범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성폭행범 조두순·김길태씨 등의 얼굴을 공개해왔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응징’ 심리를 이용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는 이 사건으로 얼굴 공개의 문제점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일부)언론은 강호순씨 사건 이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얼굴 공개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권력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라며 “헌법상 규정된 인격권이나 초상권을 제한하는 신상 공개는 원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처럼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조선일보에 대해 “무분별한 피의자 사진 공개는 시류에 영합한 ‘범죄 상업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썼다.

판사들 “아동 성범죄 처벌 너무 관대…절반이 집행유예”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949건으로 하루 평균 3명의 아이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됐으나 이 가운데 절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 전국의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모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성범죄자 정상 참작 사유로 보는 관행을 탈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주최로 열린 첫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현직 판사 38명은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와 ‘국민 인식’ 간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이 확정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468명 중 225명(48.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60.9%나 됐다. 이들의 재범률도 50%에 달했다.

국민일보 9월 3일자 1면

국민일보는 “이는 성범죄 양형기준상 ‘합의’나 ‘상당 금액의 공탁’이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이라며 “법원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면 실형,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라는 오랜 원칙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합의나 공탁 모두 ‘돈’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전무죄’의 위험성도 담고 있는 대목이라고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형사법관 포럼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금전 보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판사들은 특히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피의자 고종석(23)의 사례처럼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기존에는 ‘심신 미약’ 상태로 보고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향후 이를 양형에 고려할 때는 ‘극히 신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나주 성폭행 피의자 “신고 못하게 죽이려 했다”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아무개(23)씨는 피해자 A양(7·초교1년)을 성폭행한 뒤 완전범죄를 위해 A양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국민일보 등 언론이 보도했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그는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고종석이 성폭행 뒤 살해할 의도로 A양의 목을 졸랐는데 의식이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A양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

고씨는 “5년여 전부터 나주 친척집에 갈 때마다 마주쳤던 아이를 떠올렸다. 당시 집안에 들어갔다가 거실 맨 바깥에서 잠자던 A양을 이불째 안고 나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자매 등이 잠자던 거실이 어두워 덩치가 큰 언니를 아버지라 판단하고 A양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장막에 가려진 박근혜 이명박 만남 “선거중립 훼손”

대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전격 회동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만난 사실과 함께 태풍피해 복구, 성폭력 등 안전문제 등 민생 관련 논의만 국민에 알렸다.

박 후보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둘의 대화는 민생 분야로 한정됐고, 브리핑도 박 후보 측 이상일 당 대변인이 전담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청와대는 “일점일획도 보탤 게 없다”면서 입을 닫았다.

박 후보는 2일 낮 청와대에서 100분간 진행된 이 대통령과 단독 오찬회동에서 “민생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 반값 등록금과 0~5세 영·유아 보육수당 확대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박 후보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지금부터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합동으로 반사회적 범죄의 예방체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태풍 피해와 관련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각지대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자 브리핑에선 3가지 민생 현안 관련 대화만 공개됐다. 경향은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 만남 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여 만의 만남이고, 100분간 마주 앉았던 것을 보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성공과 박 후보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던 2010년 8월 합의의 구체적 버전이 논의됐을 수 있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경향은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주변 의심과 소문에 대해 확인했을 수도 있다”며 “이재오 의원 등 당내 친이계 입장 정리와 지원을 요구한 반면, 이 대통령 역시 박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수위를 물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를 두고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특정당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들어주는 모양새”라며 “선거중립을 훼손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회동이 이 대통령과 박 후보가 대선까지 남은 3개월여 동안 동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한 1987년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권 마지막까지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상파 종일방송 이르면 이달중 허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 동안 방송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사가 방송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실상 24시간 방송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종일 방송을 하는 유료방송에 비해 지상파 방송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심야 방송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이 무료방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방송시간을 지상파 방송사가 정하도록 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공익성 보호를 위해 심야시간(새벽 1시~오전 6시)에 재방송 비율과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용배 팀장은 “지상파 광고 시장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 방송까지 허용하면 케이블채널의 장점이 사라지고 광고 점유율의 지상파 편중이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 타계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文鮮明) 총재가 3일 오전 1시54분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병원에서 성화(聖和)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성화는 통일교에서 타계를 지칭하는 종교적 용어다. 향년 92세.

3일 세계일보 온라인판에 따르면, 문 총재는 8월 중순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투병하다 지난달 31일 통일교가 운영하는 청심국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왔다. 문 총재는 고령에도 최근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선교 활동을 벌여오다 과로로 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열 통일교 대변인은 문 총재의 부인 한학자 총재와 자녀들이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13일장(葬)으로 치러지는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식(聖和式)’은 통일교 성지인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15일 거행된다. 빈소도 같은 곳에 차려진다. 통일교 측은 조문객은 성화 3일째 되는 5일부터 11일째 되는 13일까지만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장준하 사건 재조사한다니?

고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건의 재조사를 맡게 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에는 조사 권한이 없어 특별기구를 꾸리지 않는 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사)장준하기념사업회와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청와대에 제기한 의문사 재조사 요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에 배당됐다.

세계일보는 “행안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등을 두고 정부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업무지원단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지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 업무에 관한 경우에 한정될 뿐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세계는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1988년 통일민주당의 요구로 장 선생의 죽음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했으나 ‘실족사에 따른 추락사’라는 원래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으며, 2000∼2004년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2기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공권력 개입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정황상 타살 의혹은 있지만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자료 비협조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달 1일 장 선생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검시한 결과 두개골에서 지름 5∼6㎝ 크기의 구멍과 금이 간 흔적이 발견됐다며 유족들이 타살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는 오는 5일 김영삼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등이 참여하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범국민진상규명위원회’도 발족해 장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