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늑장처리, 청와대와 협의 정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9일자 기사 '“공정위 4대강 늑장처리, 청와대와 협의 정황”'를 퍼왔습니다.

김기식 의원, 자료 공개

“심사보고서 완료 다음날

작성중으로 문건 바뀌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안건 처리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쳤음을 시사하는 공정위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 소위원회 소속의 김기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 등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난해 2월14일치 보고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으나, 하루 만인 15일치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중’으로 바꿨다. 특히 15일치 문건에는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심사보고가 ‘작성 완료’에서 ‘작성중’으로 바뀐 것은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또 같은해 7월 보고문건에서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에서는 카르텔 조사가 통상 2~3년 소요되고, 4대강 사건은 관련 사실의 파악 및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고 설명할 것”이라고 대외 설명 요령까지 제시했다.김 의원은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만 해도 ‘연내 처리’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인 7월에는 4·11 총선과 18대 대선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공정위는 자료를 내어 “공정위 내부문건은 카르텔 조사국 내에서 작성된 담당 실무자의 자료에 불과하며, 위원장은 물론 다른 간부들에게 일체 보고된 바 없다”며 “청와대의 압력 등 어떠한 외압도 없었고 사전 협의 등을 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