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투자자소송 급증… 지난해 46건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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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엔 “본래 취지 벗어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6건이 발생, 연간 발생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호주의 금연정책과 독일의 원전 폐쇄정책 등 국가의 공공정책이 국제중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표준 약관’에 비유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유엔 직속기관조차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12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매년 발간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최근 진전 현황(Lates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6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1987년 이후 연간 발생 건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국가소송 누적 발생 건수는 450건에 달했고 1개 이상의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린 국가는 모두 89곳이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대부분의 중재포럼이 투자자-국가소송 제소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경향으로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가 많아진 것을 꼽았다.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는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호주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또 스웨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도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