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세종대 등 43개대 정부재정 지원 제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31일자 기사 '국민대·세종대 등 43개대 정부재정 지원 제한'을 퍼왔습니다.

13곳은 학자금대출도 제한

해당 대학 “부실 낙인” 반발

전국 43개 사립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입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가운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이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교과부 자료를 보면, 전체 337개 대학(4년제 198곳, 전문대 139곳) 가운데 국민대·세종대 등 4년제 대학 23곳과 전문대 20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43곳 가운데 13곳(4년제 7곳, 전문대 6곳)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도 선정돼 구조조정 대상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곳은 김포대 등 13곳이다.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수입 중 교육비로 쓰이는 비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 9개의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선정했고, 전문대는 여기에 산학협력수익률을 추가했다. 취업률 등 평가지표를 허위 공시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6곳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환원율 100% 등 4가지 절대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된다.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3곳에 대해서는 실사를 벌인 뒤 사실상 ‘퇴출 후보’라 할 수 있는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되면, 학과통폐합·정원감축·퇴출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선정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곳 가운데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선교청대는 지난 23일 교과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2년 연속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건동대는 자진폐교 절차를 밟았다.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사립대들은 교과부가 편향된 지표로 ‘부실 대학’의 굴레를 씌운다고 반발했다. 강병하 국민대 기획처장은 “대학 경쟁력은 교육역량, 연구, 국제화 등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교육여건 위주의 편향된 평가로 ‘부실 대학’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학교들이 학과를 통폐합하고 단기 미봉책으로 취업률을 높여 1년 만에 최상위권으로 부상한 것만 봐도, 해당 지표가 대학의 부실 여부를 가늠하는 본질적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