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교수 “서울시장이 도계위 위원 선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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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파문,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져야”

서울시정책자문위원장인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시설용도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자문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해, 2일 “도계위의 위원 선임은 시장인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도계위의 위원은 시장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며 “시장의 개발철학이나 도시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게 위원의 선임에 반영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것은 시장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구조”라며 “최근에 도시계획 위원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선정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 내지는 시 집행부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파이시티 시설용도변경이 심의안건이 아니라 자문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보통 자문안건은 도계위에 10%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큰 건물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은 모두 심의안건”이라며 “그 정도 대규모 사안이라면 당연히 심의안건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김 교수는 당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도 파이시티에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도계위에서 통과가 됐다는 보도에 대해 “실무부서는 그런 의견들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조율하는 게 도계위”라며 “아마 도계위 역시 고위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유재산의 문제를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정과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선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적어도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며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