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BS·방문진 국정감사 날치기 시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6일자 기사 '새누리당, KBS·방문진 국정감사 날치기 시도'를 퍼왔습니다.

양당 간사 협의 결렬…새누리, KBS 방문진 국감 같은 날 실시 억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문방위 회의도 취소되었다. KBS·방문진 국정감사를 날치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억지 때문이다.

현재 KBS 이길영 이사장 선임 문제, 김재철 MBC사장 비리와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문제 등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KBS와 방문진 국정감사를 같은 날에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KBS·EBS·방문진 등 각 기관의 국정감사일은 각각 따로 잡는 것이 관례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이 꼬박 하루가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진 국정감사일에는 문방위원들이 저녁 8시경에 MBC를 비공개 방문한다. 서로 다른 기관의 국정감사를 동시에 끝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언론 주목도가 높은 국정감사 일정을 압축해 주목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새누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민주당은 ‘문방위에서 언론사 파업 청문회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날치기하려는 수에 넘어갔느냐’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9월 이후의 국회 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문방위 차원의 언론사파업 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예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대선까지 치르고 나면 청문회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윤다정 수습기자  |  songbird@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