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美핵항모 기항 전제로 설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07일자 기사 '"제주해군기지, 美핵항모 기항 전제로 설계"'를 퍼왔습니다.
장하나, 해군 시설공사시방서 공개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요구대로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는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10년 해군에서 발간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라는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보고서의 '설계적용'란에는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있다. 

장 의원은 "CNFK는 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의 약자로서 주한미태평양함대 소속"이라며 "제주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문건에는 CVN-65급 선박이 나오는데 이는 'Carrier Vessel Nuclear'의 약자로 핵을 추진체로 하는 항공모함"이라며 "한국에는 있지도 않은 항공모함을 시뮬레이션의 대상선박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언가?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상시적 활용을 전제로 한 기지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는 지난 2011년 6월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해군기지가미 5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전략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미군기지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외신에서 늘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펜타곤도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한다고 공언하는데 왜 한국정부만 무관한다고 주장하나"며 "왜 우리 돈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해군기지를 지어야하나. 미 주한미해군사령관이 해군기지를 깊이 파라고 해서 왜 돈을 많이 들여짓나"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1년 7월 20일 한 포럼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무엇이며,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그 문건은 보지 못한 문건"이라며 "시방서에 수심 12m가 17m로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해군 기지는 어느 함정도 들어올 수 있다. 주둔은 할 수 없지만, 피항은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야하고 비록 항공모함이라해도 일시적 기항은 가능하다"며 "일시적 정박은 어느 배든 가능하다. 중국선박도 가능하다. 미군기지를 겸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