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새누리당, 문방위 첫 국감 참여정부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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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구·김창호 증인 채택 요구…"박정희 실정 국감해야될 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7월 13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MB정권의 언론장악 실체’, ‘KT의 CP실체와 세계7대자연경관 국제투표서비스 논란’, ‘통신비인하’, ‘YTN 언론사찰’,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검증이 주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이 아닌 참여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방위(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6일 ‘문방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문방위 국감에서 MB정부의 언론장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MBC 파업사태와 불방사태’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과 권재홍 보도본부장,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 장형운 전 작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KBS 이길영 이사장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이길영 KBS이사장과 하성수·이화동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관계자를, ‘YTN 언론사찰’에 대해서는 YTN 배석규 사장과 구본홍 전 사장,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팀원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KT의 CP실체와 세계7대자연경관 국제투표서비스 논란’ 관련해서도 이석채 KT회장, 서유열 KT고객부분사장을 불러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증인요구안에 포함됐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현 예술의 전당 이사장), 손병두 전 KBS이사장, 정정길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인철 전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박선규 전 문화부차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 투자를 번복한 KT’에 대해서도 남중수 전 KT사장, 이치형 전 KT상무를 불러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와 관련해 이웅 해남신문 사장을, ‘드라마 보조출연자 근로조건’ 관련해서는 이강용 태양기획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공사 면세점 매각·관광공사 사옥 매각’과 관련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희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국정감사를 하루에 실시하자는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 “대선 정국에서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재차 비판했다.

새누리당, 참여정부 사건 따지겠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최문순 전 MBC사장(현 강원도지사)와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서동구 전 KBS 사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가수 화영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서동구 전 KBS 사장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낙하산 사장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기자실통폐합을 비판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언제 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참여정부 시절의 과거사 국정감사를 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며 “그들의 논리라면 우리는 박정희 시절 실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김재철 MBC 사장을 증인에서 빼겠다는 협상용일 텐데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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