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주홍글씨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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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는 폭력 해소 위한 또 다른 폭력이다"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은 100번, 1000번 변한다. 애 키울 때 애들이 여러 차례 변하는 모습을 봤다.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졸업후까지 적용하는 문제와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법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훈령으로 할 수는 없다"며 "교과부에도 이러한 취지를 밝혔으나 기재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감사만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학교 폭력법이 있다.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한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의 정이 엿보이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 극단적인 폭력적 조치는 오히려 폭력을 확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교과부가 주문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는 2중·3중의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격한 연말 대선 출마 권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는 대한민국 교육 혁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CBS 김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