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부른 ‘상하이차 철수’ 경영위기 탓 아니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1일자 기사 '쌍용차 정리해고 부른 ‘상하이차 철수’ 경영위기 탓 아니었다'를 퍼왔습니다.

심상정 의원, 외교부 문서 공개

“중 당국자가 밝힌 철수 이유는

검찰 기술유출 수사 때문”

정부·경영진, 정상화 노력 대신 

정리해고·폭력진압 밀어붙여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에서 철수한 이유가 경영위기가 아닌 검찰의 기술유출 수사 때문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 외교통상부의 대외비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심상정 의원(무소속)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 공개한 외교부 문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200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술유출 혐의로 쌍용차 평택 종합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연구소장이던 중국인 장아무개씨를 출국금지한 직후부터 같은해 11월 중순까지 중국 쪽의 요청으로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상하이차와 면담을 했다. 중국 쪽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중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분명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그 이후 더이상 면담을 요청하지 않던 상하이차는 두 달 뒤인 2009년 1월12일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한국 법원에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 외교부 쪽에서 상하이차에 면담을 요청했다. 1월 중순께 이뤄진 면담에서 한국 상하이영사관 관계자는 “상하이차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관계자는 “철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조 문제로 투자환경이 부정적이고 검찰 수사 등이 철수 이유”라고 답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6년부터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외교문서는 상하이차가 유동성 위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철수한 것이 아니라 기술유출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며 “상하이차 철수 직전까지 쌍용차 기술유출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격한 외교공방을 벌였고, 우리 정부가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후 외교채널이 끊어졌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상하이차가 ‘기획 철수’한 후 뒤처리로 벌어진 사태가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시작해, 노조에 적대적 인식을 가진 청와대·경영진·산업은행(주채권은행)·회계기업이 공모해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쌍용차 사태의 경과”라고 주장했다.한편 삼정케이피엠지(KPMG)가 작성한 구조조정안의 일부 자료가 잘못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쌍용차가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제시한 생산성 지수(HPV·차 1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를 보면 하버리포트(미국 민간연구소가 발행하는 자동차업계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나오는데, 이 리포트 원본을 살펴보면 쌍용차와 국내 업체의 생산성 지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창규 삼정케이피엠지 상무는 “(하버리포트에 없는) 쌍용차의 생산성 지수는 회사 쪽이 제공한 것이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료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