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4조 구멍...세수.세외수입 동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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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입예산에서 최소 4조원 가량이 비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9.10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에서 줄어드는 규모는 1조6천300억원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1조5천억원,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로 1천300억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가 각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세 서입 예산 205조8천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그 돈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월 국세 수입은 130조9천억원에 그쳐 연간 세수 대비 진도율은 63.6%였다. 이 기간 직전 3개 연도 평균치인 64.3%에 0.7%포인트 못 미쳤다. 

앞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국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수입(192조4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세(51조9천억원)가 27%, 관세(11조 원)가 5.7%다. 두 세목은 전체 세수의 3분의1을 담당한다.

부가세와 관세가 줄어든 것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 감면이 늘고 수출입이 감소한 영향도 받았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